사 업 명
(12)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1035-5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도서총괄심의관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501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정보자료운영	전자도서관운영(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법률정보 WEB-DB 구독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확충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실·국·과(팀)
도서총괄심의관
도서정보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92	307	307	3,585	2,491	2,184	711.4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93	393	392	-	1	307	307	242	307	242	-	-	2,491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105	105	106	-	△1	105	105	66	105	66	-	-	95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	-	-	-	-	-	-	-	-	-	-	-	2,230
․법률정보 WEB-DB 구독	124	124	129	-	△5	124	124	130	124	130	-	-	135
․전자도서관 시스템 등 확충	44	44	44	-	-	51	51	35	51	35	-	-	4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27	27	21	-	6	27	27	11	27	11	-	-	27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93	93	92	-	1	-	-	-	-	-	-	-	-
○ 전자도서관운영 (정보화)	393	393	392	-	1	307	307	242	307	242	-	-	2,491
․일용임금 (110-04)	5	5	5	-	-	5	5	2	5	2	-	-	5
․일반수용비 (210-01)	145	145	144	-	1	145	145	139	145	139	-	-	156
․특근매식비 (210-05)	1	1	-	-	-	1	1	1	1	1	-	-	1
․일반연구비 (260-01)	238	238	238	-	-	152	152	99	152	99	-	-	1,855
․자산취득비 (430-01)	4	4	4	-	-	4	4	2	4	2	-	-	474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헌법재판 연구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국민을 위한 법률정보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심각한 노후화와 복잡성으로 운영 한계에 이른 현 도서관 시스템을 표준화‧지능화된 최신 기술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재구축하여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법률정보 WEB-DB 구독)  국내외 법률정보 WEB-DB 등 전자정보서비스 구독

- (전자도서관시스템 등 확충) 도서관 홈페이지 등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

-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도서관 RFID 시스템 장비, 복사기 토너 등 전산소모품 구입 및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운영‧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지능정보화 기본법」제14조, 제18조, 제19조, 제45조, 제46조

-「전자정부법」제16조, 제30조, 제57조

-「도서관법」제5조, 제6조 제7조

-「헌법재판소도서관 운영 내규」제33조

② 추진경위

- 2004년 RFID 도서관리시스템 및 도서관 홈페이지 구축

- 2007년 법원도서관 자료 공동이용 추진

- 2009년 도서 및 법률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2011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 공동활용 추진

- 2012년 도서관리전산화시스템 및 도서관 외부 홈페이지 개선

- 2014년 노후 자료도난방지 장비 교체

- 2015년 이용자대출반납기 등 전자도서관 운영장비 교체

- 2016년 정보자료 통합검색 SW 도입

- 2017년 노후 도서관 자료등록장비(RFID 시스템) 교체 등

- 2018년 검색결과 시각화 등 검색기능 고도화 사업 추진

- 2020년 학술대회 및 학술정보 서비스 개발

- 2022년 도서관 원문자료 관리시스템 기능 개선

- 2023년 도서관 본문 검색 시스템 개발

- 2024년 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사업 추진

- 2009 ∼ 2024년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추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25) 105 → (’26) 95백만원, △10백만원

▪ (산출) 95,000천원

-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5,000천원 (△10백만원)

-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비: 10,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05,000	○ 일반연구비(260-01): 105,000천원 가.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95,000천원 나.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비: 10,000천원	95,000	○ 일반연구비(260-01): 95,000천원 가.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85,000천원 나. 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비: 10,000천원

(2)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25) 0 → (’26) 2,230백만원, 순증

▪ (산출) 2,230,000천원

-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2,230,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2,230,000	○ 일반연구비(260-01): 1,760,000천원 가.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1,760,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470,000천원 가. 차세대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1단계): 470,000천원

(3) 법률정보 WEB-DB 구독: (’25) 124 → (’26) 135백만원, +11백만원

▪ (산출) 135,040천원

- 국외 법률정보 WEB-DB 구독료(8종): 95,000천원

- 국내 법률정보 WEB-DB 구독료(7종): 40,000천원 (+11백만원)

- 단수조정: 4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24,040	○ 일반수용비(210-01): 124,040천원 가. 국외 법률정보 WEB-DB 이용료: 95,000천원 나. 국내 법률정보 WEB-DB 이용료: 29,000천원 다. 단수조정: 40천원	135,040	○ 일반수용비(210-01): 135,040천원 가. 국외 법률정보 WEB-DB 이용료: 95,000천원 나. 국내 법률정보 WEB-DB 이용료: 40,000천원 다. 단수조정: 40천원

(4) 전자도서관시스템 등 확충: (’25) 51 → (’26) 4백만원, △47백만원

▪ (산출) 4,000천원

- 전자도서관 운영장비 구입: 4,000천원 (전년수준)

· 도서관 대출반납기 이용자 인증장비: 4,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000	○ 일반연구비(260-01): 47,000천원 가. 도서관 홈페이지 기능 등 개선 사업: 47,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4,000천원 가. 전자도서관 운영장비 구입: 4,000천원	4,000	○ 자산취득비(430-01): 4,000천원 가. 전자도서관 운영장비 구입: 4,000천원

(5) 전자도서관 일반운영 등: (’25) 27 → (’26) 27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26,960천원

- 도서관 정보화 지원 일용임금: 5,460천원

- 전자도서관 운영경비: 20,450천원

· 전자법률정보 수집·공유 서비스: 8,500천원

· RFID 도서관리시스템 운영: 3,150천원

· 운영 소모품 등: 5,000천원

·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800천원

· 조달수수료: 3,000천원

- 도서관 정보화 특근매식비: 1,05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6,960	○ 일용임금(110-04): 5,460천원 가. 도서관 정보화 지원 일용임금: 5,46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450천원 가. 전자법률정보 수집·공유 서비스 이용료: 8,500천원 ×1년=8,500천원 나. RFID태그: 3,150천원 다. 운영 소모품 등: 5,000천원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800천원 마. 조달수수료: 3,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50천원 가. 도서관정보화 특근매식비: 1,050천원	26,960	○ 일용임금(110-04): 5,460천원 가. 도서관 정보화 지원 일용임금: 5,460천원 ○ 일반수용비(210-01): 20,450천원 가. 전자법률정보 수집·공유 서비스 이용료: 8,500천원 ×1년=8,500천원 나. RFID태그: 3,150천원 다. 운영 소모품 등: 5,000천원 라.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800천원 마. 조달수수료: 3,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50천원 가. 도서관정보화 특근매식비: 1,05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2023	ㆍ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2024	ㆍ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2025	ㆍ법률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헌법재판 분야에 특화된 법률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헌법재판 및 연구조사 업무 지원 강화

- 법률정보자료 관리체계와 데이터 표준화, 소장자료 보존과 활용성 증대 등 도서관서비스 역량 및 기반 강화

-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도출된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망분리 및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4개년)되는 법률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법률정보 이용 편의성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법률정보 분야 디지털 콘텐츠 확대를 위한 특성화된 헌법재판 관련 법률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헌법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도서관 법률정보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전자도서관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 개선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393	340	802	816	830
2025~2029		307	3,582	1,440	3,228	1,53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각국 헌법, 기본권, 인권 등 공법 영역의 특성화된 국내외 법률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체계적·지속적 추진

▪ 최신 IT 기반의 법률정보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원활한 전자도서관시스템 운영

▪ 국내외 법률정보 WEB-DB 구독 및 도서관 소장자료 DB 구축을 통해 전자법률정보콘텐츠 확충

▪ 2024년 수립된 전자도서관 정보화전략계획(ISP)에서 도출된 과제와 이행계획에 따른 전자도서관사업 추진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93	-	293	-	1	-	294	292	99.7	99.3	-	2
2023	300	-	300	-	-	-	300	297	98.9	98.9	-	3
2024	393	-	393	-	-	-	393	392	99.7	99.7	-	1
2025. 7.	307	-	307	-	-	-	307	242	78.8	78.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헌법재판정보화’ 일반수용비(△1백만원)를 ‘전자도서관운영’ 일반수용비(+1백만원)로 내역변경 ㆍ조달수수료 부족분 충당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3.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