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8) 해외연수 (1034-304)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국제협력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4	304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국제교류협력	해외연수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연임 헌법 연구관 연수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실·국·과(팀)
국제협력국
국제과
KDI 국제 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실·국·과(팀)
행정관리국
인사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해외연수	494	565	565	907	604	39	6.9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해외연수	506	506	494	-	12	565	565	222	565	222	-	-	604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87	287	280	-	7	287	287	96	287	96	-	-	300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144	144	132	-	11	116	116	28	116	28	-	-	140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27	27	32	-	△4	27	27	38	27	38	-	-	38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31	31	29	-	2	31	31	18	31	18	-	-	31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17	17	21	-	△4	17	17	-	17	-	-	-	1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	-	-	-	-	87	87	42	87	42	-	-	80
○ 해외연수	506	506	494	-	12	565	565	222	565	222	-	-	604
․일반수용비 (210-01)	123	123	111	-	11	125	125	21	125	21	-	-	145
․국외교육여비 (220-03)	383	383	383	-	1	440	440	201	440	201	-	-	459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해외연수) 외국 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능력 및 직무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헌법재판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정책분야 리더 양성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제39조(파견근무)

-「헌법재판소 공무원의 국외연수에 관한 내규」

-「연임 헌법연구관의 연수에 관한 내규」

-「국내위탁교육훈련 지침」

② 추진경위

- (해외연수) 해외 헌법재판제도 이론 및 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한 헌법재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1994년부터 실시

-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헌법재판소 직원의 국제환경 적응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8년 과정 신설(국내 1년, 국외 1년)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5) 287 → (’26) 300백만원, +13백만원

▪ (산출) 299,937천원

- 미주권 LL.M. 과정(1인, 1년), V.S. 과정(1인, 1년): 214,600천원

· 해외연수 학자금: 67,620천원

· 학자금 가산지원액: 17,871천원

· 국외교육여비: 129,109천원

- 독일 등 비미주권 V.S. 과정(1인, 1년 6월): 85,532천원

· 해외연수 학자금: 6,072천원

· 국외교육여비: 79,460천원

- 단수조정: △195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87,124	○ 일반수용비(210-01): 84,368천원 가. 미국 2인 1년: 77,220천원 나. 비미주 1인 1년6월: 7,150천원 다. 단수조정: △2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202,756천원 가. 미국 2인 1년 (127,094천원) ㆍ 1인 (71,509천원) - 항공료: 29,788천원 - 체재비: 36,754천원 - 생활준비금: 650천원 - 귀국이전비: 780천원 - 의료보험료: 3,432천원 - 단수조정: 105천원 ㆍ 1인 (55,585천원) - 항공료: 13,969천원 - 체재비: 36,754천원 - 생활준비금: 650천원 - 귀국이전비: 780천원 - 의료보험료: 3,432천원 나. 비미주 1인 1년6월 (75,662천원) ㆍ 항공료: 13,954천원 ㆍ 체재비: 55,130천원 ㆍ 생활준비금: 650천원 ㆍ 귀국이전비: 780천원 ㆍ 의료보험료: 5,148천원	299,937	○ 일반수용비(210-01): 91,368천원 가. 미국 2인 1년: 85,491천원 나. 비미주 1인 1년6월: 6,072천원 다. 단수조정: △195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208,569천원 가. 미국 2인 1년 (129,109천원) ㆍ 1인 (70,964천원) - 항공료: 29,788천원 - 체재비: 39,015원 - 생활준비금: 690천원 - 귀국이전비: 828천원 - 의료보험료: 3,643천원 - 단수조정: △3,000천원 ㆍ 1인 (58,145천원) - 항공료: 13,969천원 - 체재비: 39,015천원 - 생활준비금: 690천원 - 귀국이전비: 828천원 - 의료보험료: 3,643천원 나. 비미주 1인 1년6월 (79,460천원) ㆍ 항공료: 13,954천원 ㆍ 체재비: 58,523천원 ㆍ 생활준비금: 690천원 ㆍ 귀국이전비:828천원 ㆍ 의료보험료: 5,465천원

(2)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25) 116 → (’26) 140백만원, +24백만원

▪ (산출) 139,955천원

- 미주권(2인, 1년): 139,955천원

· 해외연수 학자금: 26,664천원

· 국외교육여비: 113,291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15,696	○ 일반수용비(210-01): 6,664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 6,072천원 나. 단수조정: 592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109,032천원 가. 항공료: 27,938천원 나. 체재비: 75,690천원 다. 생활준비금: 1,339천원 라. 귀국이전비: 1,606천원 마. 의료보험료: 7,068천원 바. 단수조정: △4,609천원	139,955	○ 일반수용비(210-01): 26,664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 26,110천원 나. 단수조정: 554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113,291천원 가. 항공료: 27,938천원 나. 체재비: 78,031천원 다. 생활준비금: 1,380천원 라. 귀국이전비: 1,656천원 마. 의료보험료: 7,286천원 바. 단수조정: △3,000천원

(3)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25) 27 → (’26) 38백만원, +11백만원

▪ (산출) 38,140천원

- 미주권(1인, 6월): 38,140천원

· 해외연수 학자금: 4,098천원

· 국외교육여비: 34,042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7,212	○ 일반수용비(210-01): 4,098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미국 1인 6월): 4,095천원 나. 단수조정: 3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23,114천원 가. 항공료: 9,383천원 나. 체재비: 11,577천원 다. 생활준비금: 410천원 라. 귀국이전비: 491천원 마. 의료보험료: 1,081천원 바. 단수조정: 172천원	38,140	○ 일반수용비(210-01): 4,098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미국 1인 6월): 4,347천원 나. 단수조정: △249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34,042천원 가. 항공료: 14,894천원 나. 체재비: 19,508천원 다. 생활준비금: 690천원 라. 귀국이전비: 828천원 마. 의료보험료: 1,822천원 바. 단수조정: △3,700천원

(4)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25) 31 → (’26) 31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31,000천원

- 연임 헌법연구관(4인, 10일): 31,000천원

· 국외교육여비: 31,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1,000	○ 국외교육여비(220-03): 31,000천원 가. 일비: 1,546천원 나. 숙박비: 8,863천원 다. 식비: 4,725천원 라. 항공료: 16,215천원 마. 준비금: 662천원 바. 단수조정: △1,011	31,000	○ 국외교육여비(220-03): 31,000천원 가. 일비: 1,546천원 나. 숙박비: 8,863천원 다. 식비: 4,725천원 라. 항공료: 16,215천원 마. 준비금: 662천원 바. 단수조정: △1,011

(5)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25) 17 → (’26) 15백만원, △2백만원

▪ (산출) 14,968천원

- 유럽(5인, 10일 이내): 14,968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968	○ 국외교육여비(220-03): 16,968천원 가. 일비: 1,136천원 나. 숙박비: 4,613천원 다. 식비: 2,235천원 라. 항공료: 9,212천원 마. 준비금: 631천원 바. 단수조정: △859천원	14,968	○ 국외교육여비(220-03): 14,968천원 가. 일비: 950천원 나. 숙박비: 3,857천원 다. 식비: 1,869천원 라. 항공료: 7,702천원 마. 준비금: 528천원 바. 단수조정: 62천원

(6)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 과정: (’25) 87 → (’26) 80백만원, △7백만원

▪ (산출) 80,000천원

- 미주권(1인, 1년) : 80,000천원 (△7백만원)

· 해외연수 학자금: 22,912천원

· 국외교육여비: 57,088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87,000	○ 일반수용비(210-01): 29,912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 30,360천원 나. 단수조정: △448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57,088천원 가. 항공료: 16,851천원 나. 체재비: 35,114천원 다. 생활준비금: 690천원 라. 귀국이전비: 828천원 마. 의료보험료: 3,643천원 바. 단수조정: △38천원	80,000	○ 일반수용비(210-01): 22,912천원 가. 해외연수 학자금: 23,377천원 나. 단수조정: △465천원 ○ 국외교육여비(220-03): 57,088천원 가. 항공료: 16,851천원 나. 체재비: 35,114천원 다. 생활준비금: 690천원 라. 귀국이전비: 828천원 마. 의료보험료: 3,643천원 바. 단수조정: △38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헌법연구관 국외연수 운영지침」,「헌법재판소 일반직공무원 국외장기연수 운영 지침」등 제도 정비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3명,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2명,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1명, 연임 헌법연구관연수 5명,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5명 실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과정 1명 실시
2023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3명,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2명,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1명, 연임 헌법연구관연수 5명 실시,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6명 실시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과정 1명 실시
2024	․헌법연구관 장기해외연수 2명, 일반직 장기해외연수 2명, 헌법연구관 전문화연수 1명, 연임 헌법연구관연수 5명 실시, 실무공무원 단기국외훈련 5명 실시
2025	․KDI 국제정책대학원 국제연수과정 1명 실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다양한 해외연수 경험을 통해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여 연수자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헌법재판소공무원 국외연수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된 헌법연구관 및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장·단기 국외연수 실시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506	805	738	727	774
2025~2029		565	852	871	889	906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4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헌법연구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연임 헌법연구관 연수 필요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예산 범위 초과한 해외연수 체재비 지급 개선 필요

- 2022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연례적 증액을 통한 학자금 예산의 초과 집행 개선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회계연도 예산 요구 시 체재비 예산 증액 편성

- 2023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학자금 예산 증액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외국법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향상으로 헌법재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급변하는 공직사회에서의 변화대응능력을 제고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529	△11	518	-	33 △33	-	518	518	100.0	100.0	-	-
2023	580	-	580	-	23 △23	-	580	580	100.0	100.0	-	-
2024	506	-	506	-	-	-	506	494	97.6	97.6	-	12
2025. 7.	565	-	565	-	-	-	565	222	39.3	39.3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국외교육여비(△11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해외연수’ 일반수용비(△33백만원)를 ‘해외연수’ 국외교육여비(+33백만원)로 자체전용 ㆍ국외교육여비 부족분 충당
2023	- ‘해외연수’ 일반수용비(△23백만원)를 ‘해외연수’ 국외교육여비(+23백만원)로 자체전용 ㆍ국외교육여비 부족분 충당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