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3) 헌법재판소예비금 (1036-307)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기획재정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6	307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예비금	헌법재판소예비금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헌법재판소예비금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기획재정국
재정기획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헌법재판소예비금	-	25	25	25	25	-	-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	-	25	25	25	-	25	-	-	-	25
․예비금	25	25	-	-	25	25	25	-	25	-	-	-	25
○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	-	25	25	25	-	25	-	-	-	25
․예비금 (710-02)	25	25	-	-	25	25	25	-	25	-	-	-	25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헌법재판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성·운영하는 경비로서 재판활동의 효율적 수행 및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법」제11조(경비)

② 추진경위

- 1998년부터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한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비금 편성

- 2005년부터 매년 경상적 경비로 사용되어 왔던 예비금을 일반예산으로 이관하여 편성하고 동 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소한의 예산을 유지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헌법재판소예비금: (’25) 25 → (’26) 25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25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5,000	○ 예비금(710-02): 25,000천원 가. 헌법재판소예비금: 25,000천원	25,000	○ 예비금(710-02): 25,000천원 가. 헌법재판소예비금: 25,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예측이 곤란한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효율적인 재판활동 수행에 기여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재판관회의를 통해 지출계획을 세운 후, 기획재정부에서 배정받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25	25	25	25	25
2025~2029		25	25	25	25	25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해당사항 없음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해당사항 없음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해당사항 없음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25	-	25	-	-	-	25	-	-	-	-	25
2023	25	-	25	-	-	-	25	-	-	-	-	25
2024	25	-	25	-	-	-	25	-	-	-	-	25
2025. 7.	25	-	25	-	-	-	25	-	-	-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집행사유 미발생
2023	- 집행사유 미발생
2024	- 집행사유 미발생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