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7)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1033-303)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3	303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헌법재판연구원운영지원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헌법재판 연구활동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정보자료실 운영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해외 헌법재판 기관 초청 연수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재판연구원 청사보안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64	1,865	1,865	2,016	1,856	△9	△0.5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78	1,878	1,864	-	13	1,865	1,865	1,004	1,865	1,004	-	-	1,856
․헌법재판연구활동	137	137	123	-	14	146	146	47	146	47	-	-	124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16	16	18	-	△2	16	16	11	16	11	-	-	16
․헌법재판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72	72	73	-	△1	72	72	9	72	9	-	-	72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62	62	64	-	△2	62	62	37	62	37	-	-	53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1,488	1,488	1,488	-	-	1,488	1,488	868	1,488	868	-	-	1,488
․정보자료실 운영	55	55	55	-	-	55	55	29	55	29	-	-	30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21	21	18	-	3	21	21	-	21	-	-	-	18
․헌법재판연구원 청사보안	5	5	5	-	1	5	5	4	5	4	-	-	5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	-	-	-	-	-	-	-	-	-	-	-	50
․사이버 강좌 재개발	22	22	21	-	1	-	-	-	-	-	-	-	-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지원	1,878	1,878	1,864	-	13	1,865	1,865	1,004	1,865	1,004	-	-	1,856
․일반수용비 (210-01)	164	164	163	-	1	173	173	45	173	45	-	-	152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2	12	8	-	4	12	12	4	12	4	-	-	10
․특근매식비 (210-05)	10	10	3	-	7	10	10	7	10	7	-	-	5
․임차료 (210-07)	1,488	1,488	1,488	-	-	1,488	1,488	868	1,488	868	-	-	1,488
․일반용역비 (210-14)	31	31	31	-	-	31	31	-	31	-	-	-	31
․관리용역비 (210-15)	5	5	4	-	1	5	5	4	5	4	-	-	5
․국내여비 (220-01)	4	4	4	-	-	4	4	1	4	1	-	-	4
․국외업무여비 (220-02)	25	25	25	-	-	25	25	9	25	9	-	-	25
․사업추진비 (240-01)	26	26	26	-	-	26	26	13	26	13	-	-	26
․일반연구비 (260-01)	22	22	21	-	1	-	-	-	-	-	-	-	50
․포상금 (310-03)	36	36	36	-	-	36	36	24	36	24	-	-	30
․자산취득비 (430-01)	55	55	55	-	-	55	55	29	55	29	-	-	30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헌법재판연구활동) 중장기 과제, 심사기준의 개발, 주요쟁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 등 이론과 실무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주제에 관한 헌법재판연구 수행

-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법학전문대학원 및 학회 등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

-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헌법재판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외국의 헌법재판제도 이론과 실무경험을 공유

-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및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고 헌법 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 (정보자료실 운영) 헌법재판연구 지원을 위한 법률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

-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헌법재판의 경험 전수 및 교류 증진을 위해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추진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헌법재판소법을 종합적으로 조명하고 정리함으로써 재판업무에 활용하는 한편, 학문적인 연구 발전 및 재판절차에 대한 이해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법」제19조의4(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원 운영규칙」

② 추진경위

- 2009. 9.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 2010. 5. 4.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공포

- 2010. 11. 5.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시행

- 2011. 1. 헌법재판연구원 개원

- 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

ㆍ2015년 이후 국회(예결위)에서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임차료 절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꾸준히 지적

ㆍ세종시로 이전한 역삼동 K-TV(한국정책방송원) 사옥에 입주여부를 기획재정부(캠코)와 협의 → 기존사옥 철거 후 신축한 건물에 입주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승인(2016. 4.)

ㆍ2018. 12.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이전 완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연구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헌법재판연구활동: (’25) 146 → (’26) 124백만원, △22백만원

▪ (산출) 123,720천원

- 헌법재판연구 전문학술지 발간: 30,800천원 (△3백만원)

· 발간비: 4,900천원

· 원고료: 18,000천원

· 심사료: 7,000천원

· 편집위원회 회의수당: 900천원

- 연구보고서 발간: 27,000천원 (△4백만원)

-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 발간: 8,800천원 (△2백만원)

-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 11,000천원 (△4백만원)

-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14,000천원 (전년수준)

- 국외통신원 운영: 1,800천원 (△2백만원)

- 연구보고서 등 발송: 8,000천원 (△2백만원)

- 연구과제 수행 특근매식비: 5,000천원 (△5백만원)

- 자료수집 여비: 570천원 (전년수준)

- 사업추진비: 16,750천원 (전년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5,720	○ 일반수용비(210-01): 108,400천원 가. 헌법연구 관련 발간 (104,800천원) ㆍ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 34,094천원 - 발간비: 8,100천원 - 원고료: 1,000천원×9편×2회=18,000천원 - 심사료: 50천원×35인×2편×2회=7,000천원 - 편집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3인×2회=900천원 ㆍ 연구보고서: 31,000천원 ㆍ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 10,800천원 ㆍ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 15,000천원 ㆍ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7,000천원×2회=14,000천원 나. 국외통신원 운영: 300천원×12건=3,6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0,000천원 가. 연구보고서 등 발송: 10,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10,000천원 가. 연구과제 수행 특근자매식비: 10,000천원 ○ 국내여비(220-01): 570천원 가. 헌법재판연구활동: 57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6,750천원 가. 헌법재판연구활동: 16,750천원	123,720	○ 일반수용비(210-01): 93,400천원 가. 헌법연구 관련 발간 (91,600천원) ㆍ 헌법재판 전문학술지 발간: 30,800천원 - 발간비: 4,900천원 - 원고료: 1,000천원×9편×2회=18,000천원 - 심사료: 50천원×35인×2편×2회=7,000천원 - 편집위원회 회의수당: 150천원×3인×2회=900천원 ㆍ 연구보고서: 27,000천원 ㆍ 세계헌법재판 조사연구보고서 등: 8,800천원 ㆍ 비교헌법연구 총서 발간: 11,000천원 ㆍ 외부전문가 공동연구 사례금: 7,000천원×2회=14,000천원 나. 국외통신원 운영: 300천원×6건=1,8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8,000천원 가. 연구보고서 등 발송: 8,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5,000천원 가. 연구과제 수행 특근자매식비: 5,000천원 ○ 국내여비(220-01): 570천원 가. 헌법재판연구활동: 57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6,750천원 가. 헌법재판연구활동: 16,750천원

(2)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25) 16 → (’26) 16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6,009천원

- 세미나 행사 경비: 9,609천원

· 사례비: 5,700천원

· 초청장 및 자료집 등 제작: 2,000천원

· 부대경비: 1,909천원

- 세미나 참석 여비: 3,400천원

- 사업추진비: 3,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009	○ 일반수용비(210-01): 9,609천원 가. 주제발표 등 사례비: 5,700천원 나. 초청장 및 자료집 등 제작: 2,000천원 다. 부대경비: 1,909천원 ○ 국내여비(220-01): 3,400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3,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000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3,000천원	16,009	○ 일반수용비(210-01): 9,609천원 가. 주제발표 등 사례비: 5,700천원 나. 초청장 및 자료집 등 제작: 2,000천원 다. 부대경비: 1,909천원 ○ 국내여비(220-01): 3,400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3,4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3,000천원 가.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3,000천원

(3) 헌법재판 국제학술 세미나 개최: (’25) 72 → (’26) 72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72,304천원

- 세미나 행사 경비: 26,400천원

· 주제발표 등 사례비: 5,400천원

· 초청장 및 자료집 제작 등: 1,000천원

· 통‧번역비: 20,000천원

- 초청장 발송료: 1,500천원

- 행사대행 용역: 3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11,404천원

· 유럽(1인, 4박5일): 5,297천원

· 미국(1인, 4박5일): 6,107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72,304	○ 일반수용비(210-01): 26,400천원 가. 주제발표 등 사례비: 5,400천원 나. 초청장 및 자료집 제작 등: 1,000천원 다. 통·번역료: 2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00천원 가. 초청장 발송료: 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31,000천원 가.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3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1,404천원 가. 유럽 (5,297천원) ㆍ 항공료: 7,438,200원×1인×1회×0.59=4,389천원 ㆍ 숙박비: 350,000원×1인×4일×0.55=770천원 ㆍ 식비: 50,000원×1인×5일×0.55=138천원 나. 미국 (6,107천원) ㆍ 항공료: 9,022,200원×1인×1회×0.59==5,323천원 ㆍ 숙박비: 350,000원×1인×4일×0.55=770천원 ㆍ 식비: 50,000원×1인×5일×0.55=138천원 ㆍ 단수조정: △12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가.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2,000천원	72,304	○ 일반수용비(210-01): 26,400천원 가. 주제발표 등 사례비: 5,400천원 나. 초청장 및 자료집 제작 등: 1,000천원 다. 통·번역료: 20,000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500천원 가. 초청장 발송료: 1,500천원 ○ 일반용역비(210-14): 31,000천원 가. 헌법재판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31,0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1,404천원 가. 유럽 (5,297천원) ㆍ 항공료: 7,438,200원×1인×1회×0.59=4,389천원 ㆍ 숙박비: 350,000원×1인×4일×0.55=770천원 ㆍ 식비: 50,000원×1인×5일×0.55=138천원 나. 미국 (6,107천원) ㆍ 항공료: 9,022,200원×1인×1회×0.59==5,323천원 ㆍ 숙박비: 350,000원×1인×4일×0.55=770천원 ㆍ 식비: 50,000원×1인×5일×0.55=138천원 ㆍ 단수조정: △124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가. 헌법재판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2,000천원

(4) 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등: (’25) 62 → (’26) 53백만원, △9백만원

▪ (산출) 52,760천원

-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36,900천원

· 대회 운영 및 문제 출제비: 6,400천원

· 서면 및 본심 심사수당: 7,500천원

· 초청장 제작 및 부대경비: 3,000천원

· 상금: 20,000천원

-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000천원

· 외부위원 심사비: 1,500천원

· 행사 운영: 2,500천원

· 상금: 10,000천원

- 사업추진비: 1,86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62,760	○ 일반수용비(210-01): 23,900천원 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16,900천원 ㆍ 대회 운영비 및 문제 출제비: 6,400천원 ㆍ 서면 및 본심 심사수당: 7,500천원 ㆍ 초청장 제작 및 부대경비: 3,000천원 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7,000천원 ㆍ 외부위원 심사비: 2,000천원 ㆍ 행사 운영: 5,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860천원 가. 헌법재판경연대회 개최 등: 1,860천원 ○ 포상금(310-03): 36,000천원 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4,000천원 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2,000천원	52,760	○ 일반수용비(210-01): 16,900천원 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16,900천원 ㆍ 대회 운영비 및 문제 출제비: 6,400천원 ㆍ 서면 및 본심 심사수당: 7,500천원 ㆍ 초청장 제작 및 부대경비: 3,000천원 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4,000천원 ㆍ 외부위원 심사비: 1,500천원 ㆍ 행사 운영: 2,5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1,860천원 가. 헌법재판경연대회 개최 등: 1,860천원 ○ 포상금(310-03): 30,000천원 가.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0,000천원 나.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0,000천원

(5)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임차: (’25) 1,488 → (’26) 1,488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1,488,000천원

- 청사 임차료 등: 1,488,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488,000	○ 임차료(210-07): 1,488,000천원 가. 임차료 등: 124,000천원×12월=1,488,000천원	1,488,000	○ 임차료(210-07): 1,488,000천원 가. 임차료 등: 124,000천원×12월=1,488,000천원

(6) 정보자료실 운영: (’25) 55 → (’26) 30백만원, △25백만원

▪ (산출) 30,000천원

- 법률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 30,000천원 (△25백만원)

· 국내자료 구입비: 5,000천원

· 국외자료 구입비: 25,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4,900	○ 자산취득비(430-01): 54,900천원 가. 법률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 (54,900천원) ㆍ 국내자료: 7,900천원 ㆍ 국외자료: 47,000천원	30,000	○ 자산취득비(430-01): 30,000천원 가. 법률자료 및 전자자료 구입 (30,000천원) ㆍ 국내자료: 5,000천원 ㆍ 국외자료: 25,000천원

(7)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25) 21 → (’26) 18백만원, △3백만원

▪ (산출) 17,913천원

- 초청연수 진행경비: 2,000천원 (△3백만원)

· 준비팀 운영: 200천원

· 통·번역비 등: 1,800천원

- 국외업무여비: 14,053천원 (전년수준)

- 사업추진비: 1,860천원 (전년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0,913	○ 일반수용비(210-01): 5,000천원 가. 준비팀 운영: 500천원×1회=500천원 나. 통·번역비: 4,350천원 다. 부대비용: 15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4,053천원 가. 아시아 (14,053천원) ㆍ 항공료: 1,377,600원×7인=9,643천원 ㆍ 숙박비: 150,000원×7인×5일×0.6=3,150천원 ㆍ 식비: 50,000원×7인×6일×0.6=1,260원 ○ 사업추진비(240-01): 1,860천원 가.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1,860천원	17,913	○ 일반수용비(210-01): 2,000천원 가. 준비팀 운영: 200천원 나. 통·번역비 등: 1,800천원 ○ 국외업무여비(220-02): 14,053천원 가. 항공료: 1,377,600원×7인=9,643천원 나. 숙박비: 150,000원×7인×5일×0.6=3,150천원 다. 식비: 50,000원×7인×6일×0.6=1,260원 ○ 사업추진비(240-01): 1,860천원 가. 해외 헌법재판기관 초청 연수: 1,860천원

(8)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보안: (’25) 5 → (’26) 5백만원, 전년수준

▪ (산출) 4,956천원

- 보안시스템 운영: 4,956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956	○ 관리용역비(210-15): 4,956천원 가. 보안시스템 운영: 413천원×12월=4,956천원	4,956	○ 관리용역비(210-15): 4,956천원 가. 보안시스템 운영: 413천원×12월=4,956천원

(9)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25) 0 → (’26) 50백만원, 순증

▪ (산출) 50,000천원

-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50,000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	50,000	○ 일반연구비(260-01): 50,000천원 가.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개정판 발간: 50,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헌법재판연구」제9권 제1호, 제2호 발간 ㆍ제8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ㆍ제11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3	ㆍ「헌법재판연구」제10권 제1호, 제2호 발간 ㆍ제9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ㆍ제12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4	ㆍ「헌법재판연구」제11권 제1호, 제2호 발간 ㆍ제10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ㆍ제13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2025	ㆍ「헌법재판연구」제12권 제1호, 제2호 발간 ㆍ제11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개최 ㆍ제14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개최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헌법재판연구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한 연구·교육 기능 활성화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헌법, 헌법재판제도의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수행 등 헌법재판연구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1,878	1,968	1,971	1,974	1,977
2025~2029		1,865	1,965	1,969	1,973	1,977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의 효율적 예산 집행 및 저조한 참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예결위)

ㆍ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2022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예결위)

ㆍ헌법재판연구원의 청사 임차료 절감 방안 마련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4년도 교육책자 및 연구보고서 발간 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을 지양하고, 연구보고서 발간의 경우, 2025년부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임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국내외 판례·헌법이론 등에 대한 연구 등 중장기 과제, 심사기준의 개발, 주요쟁점에 대한 선행적 연구 수행 추진

▪ 헌법재판실무자와 헌법이론가로 구성된 교수진을 통해 실무와 이론이 조화된 수준 높은 헌법교육 제공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1,868	△10	1,858	-	-	-	1,858	1,825	98.2	98.2	-	33
2023	1,867	-	1,867	-	-	-	1,867	1,837	98.4	98.4	-	30
2024	1,878	-	1,878	-	-	-	1,878	1,864	99.3	99.3	-	13
2025. 7.	1,865	-	1,865	-	-	-	1,865	1,004	53.8	53.8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수용비(△8백만원), 사업추진비(△2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집행잔액 불용
2023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