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3)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1011-25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11	251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기본경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헌법재판연구원
기획행정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12	426	426	439	436	10	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1	441	412	-	29	426	426	237	426	237	-	-	436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1	441	412	-	29	426	426	237	426	237	-	-	436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441	441	412	-	29	426	426	237	426	237	-	-	436
․일반수용비 (210-01)	160	160	159	-	1	159	159	106	159	106	-	-	164
․공공요금및제세 (210-02)	58	58	53	-	6	55	55	32	55	32	-	-	55
․특근매식비 (210-05)	7	7	6	-	2	7	7	4	7	4	-	-	7
․임차료 (210-07)	17	17	16	-	1	17	17	9	17	9	-	-	17
․유류비 (210-08)	9	9	4	-	5	6	6	1	6	1	-	-	6
․시설장비유지비 (210-09)	1	1	1	-	-	1	1	1	1	1	-	-	1
․기타운영비 (210-16)	19	19	18	-	1	19	19	12	19	12	-	-	19
․국내여비 (220-01)	3	3	3	-	-	3	3	2	3	2	-	-	3
․국외업무여비 (220-02)	10	10	10	-	-	13	13	-	13	-	-	-	13
․관서업무추진비 (240-02)	44	44	44	-	-	45	45	30	45	30	-	-	45
․직책수행경비 (250-02)	79	79	66	-	13	69	69	37	69	37	-	-	74
․자산취득비 (430-01)	34	34	33	-	1	32	32	3	32	3	-	-	31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연례·반복적인 소규모 운영 경비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작성 세부지침

② 추진경위

- 2009. 9. 헌법재판연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 2010. 5.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 공포

- 2011. 1. 헌법재판연구원 출범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연구원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	산출내역
계	436
운영비	270	기관 운영 경비
여비	16	업무상 국내외 출장 경비
업무추진비	45	관서운영경비, 교육생 간담회 경비 등
직무수행경비	74	직책수행경비
유형자산	32	각종 자산 취득비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해당사항 없음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기능 수행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헌법재판연구원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 집행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441	454	468	482	496
2025~2029		426	439	452	466	480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의 실소요 기반 예산 편성으로 집행률 제고 필요

ㆍ특정 업체와의 발간물 수의계약 과다 및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 2024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 감액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2025년 예산안에 유류비 및 공공요금및제세 등 감액 편성 하였으며, 향후에도 실집행액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업무용 차량 임차료’ 예산 일부 감액 편성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안정적인 기관운영을 위해 기본경비 내 각 사업별로 적정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463	△12	451	-	△6 6	-	451	408	90.5	90.5	-	43
2023	461	-	461	-	-	-	461	416	90.2	90.2	-	45
2024	441	-	441	-	-	-	441	412	93.4	93.4	-	29
2025. 7.	426	-	426	-	-	-	426	237	55.6	55.6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제2회 추경으로 일반수용비(△8백만원), 관서업무추진비(△2백만원), 자산취득비(△2백만원) 감액 ㆍ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재원 마련 -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공공요금및제세(△4백만원), 임차료(△1백만원), 시설장비유지비(△1백만원)를 ‘헌법재판연구원 기본경비’ 일반수용비(+6백만원)로 조정 ㆍ헌법재판연구원 발간물 발간비용 부족분 충당 - 집행잔액 불용
2023	- 집행잔액 불용
2024	-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