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11)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1035-500)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일반회계	헌법재판소	심판정보국		020	021
명칭	공공질서및안전	법원및헌재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1000	1035	500
명칭	헌법재판소운영	정보자료운영	헌법재판정보화(정보화)
□ 사업 성격
신규	계속	완료	예비타당성 실시여부	총사업비 관리대상	총액계상 예산사업	사업소관 변경정보
2025예산 시 소관
	○
□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주요정보 통신기반 시설보호	헌법재판소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보호과
정보시스템 확충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과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과
일반운영 등	실·국·과(팀)
심판지원실 심판정보국
정보화기획과 정보보호과

가.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증감 (B-A)
		본예산(A)	추경	요구	조정(B)		(B-A)/A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310	7,499	7,499	11,136	8,424	925	12.3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 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
	예산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 예상액	불용 예상액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443	6,443	6,310	-	133	7,499	7,499	3,179	7,499	3,179	-	-	8,424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보호	896	896	894	-	3	925	925	422	925	422	-	-	986
․정보시스템 확충	1,670	1,670	1,628	-	42	2,494	2,494	712	2,494	712	-	-	3,068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2,004	2,004	1,987	-	17	2,191	2,191	1,102	2,191	1,102	-	-	2,469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1,637	1,637	1,570	-	67	1,677	1,677	820	1,677	820	-	-	1,601
․일반운영 등	236	236	232	-	4	212	212	123	212	123	-	-	300
○ 헌법재판정보화 (정보화)	6,443	6,443	6,310	-	133	7,499	7,499	3,179	7,499	3,179	-	-	8,424
․일반수용비 (210-01)	61	61	61	-	-	37	37	16	37	16	-	-	68
․공공요금및제세 (210-02)	169	169	169	-	-	169	169	104	169	104	-	-	226
․특근매식비 (210-05)	4	4	-	-	4	4	4	3	4	3	-	-	4
․임차료 (210-07)	1,726	1,726	1,651	-	75	1,777	1,777	829	1,777	829	-	-	1,701
․관리용역비 (210-15)	2,812	2,812	2,793	-	19	3,017	3,017	1,515	3,017	1,515	-	-	3,277
․사업추진비 (240-01)	2	2	2	-	-	2	2	-	2	-	-	-	2
․일반연구비 (260-01)	657	657	622	-	35	1,025	1,025	466	1,025	466	-	-	1,264
․자산취득비 (430-01)	1,012	1,012	1,012	-	-	1,468	1,468	246	1,468	246	-	-	1,8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운영, 주요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및 침해 사고 대응 등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여 안전한 업무환경 제공

- (정보시스템 확충)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등 헌법재판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헌법재판 업무 지원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전자헌법재판센터 및 심판사건처리시스템 등 내·외부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기구축정보시스템 임차) 인프라 사업 리스 및 복합기 임차를 통한 운영 지원

- (일반운영 등) 전산소모품 등 구입 및 국가정보통신망 등 네트워크 회선 이용을 통한 정보시스템들의 사용 및 관리 지원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헌법재판소법」제76조(전자문서의 접수), 제77조(전자서명 등), 제78조(전자적 송달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및「전자정부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 등)

ㆍ2011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정보 통신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및「헌법재판소 개인정보보호 규칙」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헌법재판소사무처 행정업무 등의 전자적 처리에 관한 규칙」

② 추진경위

- 2002년부터 정보화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

- 2010년부터 헌법소원의 전자제출과 재판문서의 전자송달, 인터넷 기록열람 등의 전자헌법재판 서비스를 추진

- 최근 정보통신 환경 변화에 따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최신기술을 전자헌법재판 서비스에 적용하여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 노력

- 최근 5년간 추진사업

ㆍ2025년: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5단계),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등

ㆍ2024년: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4단계),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 등

ㆍ2023년: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3단계), 재판 및 행정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등

ㆍ2022년: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 사업(2단계), 업무포털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사업 등

ㆍ2021년: 지능형 대국민 헌법재판서비스 구축(1단계), 통합보안관제 등 인프라 확충사업

□ 주요내용

- 사업기간: 계속

- 사업시행방법: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헌법재판소

3) 2026년도 예산 산출 근거

(1)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25) 925 → (’26) 986백만원, +61백만원

▪ (산출) 986,020천원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07,651천원 (△19백만원)

· 정보보호 SW 유지관리: 232,409천원

· 정보보호 HW 유지관리: 175,242천원

-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운영: 400,153천원 (전년수준)

· 주간상주 보안관제: 245,104천원

· 야간원격 보안관제: 155,049천원

- 보안취약점 점검 컨설팅: 159,208천원 (+79백만원)

- 재해복구센터 시설 임차: 19,008천원 (전년수준)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924,730	○ 임차료(210-07): 19,008천원 가. 재해복구센터 시설 임차: 792천원×2식x12월=19,00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825,722천원 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25,966천원 ㆍ 정보보호 SW 유지관리: (1,234,089,000원×10%) +105,000천원=228,409천원 ㆍ 정보보호 HW 유지관리: 2,438,970,000원×8.1% =197,557천원 나.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운영: 399,756천원 ㆍ 주간상주 보안관제: 27,187,875원×2명×12월x0.375 =244,691천원 ㆍ 야간원격 보안관제: 34,367,250원×12월x0.376 =155,065천원 ○ 일반연구비(260-01): 80,000천원 가. 보안취약점 점검 컨설팅: 80,000천원	986,020	○ 임차료(210-07): 19,008천원 가. 재해복구센터 시설 임차: 792천원×2식x12월=19,008천원 ○ 관리용역비(210-15): 807,804천원 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407,651천원 ㆍ 정보보호 SW 유지관리: (1,274,089,000원×10%) +105,000천원=232,409천원 ㆍ 정보보호 HW 유지관리: 2,163,479,000원×8.1% =175,242천원 나. 사이버안전센터 관제 운영: 400,153천원 ㆍ 주간상주 보안관제: 26,595,460원×3명×12월x0.256 =245,104천원 ㆍ 야간원격 보안관제: 30,545,500원×12월x0.423 =155,049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59,208천원 가. 보안취약점 점검 컨설팅: 159,208천원

(2) 정보시스템 확충: (’25) 2,494 → (’26) 3,068백만원, +574백만원

▪ (산출) 3,067,997천원

-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877,209천원 (순증)

·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877,209천원

-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136,788천원 (순증)

·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136,788천원

-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533,000천원 (순증)

·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533,000천원

-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81,000천원 (전년수준)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81,000천원

- 정보시스템 감리: 80,000천원 (전년수준)

· 데이터센터 인프라 등 확충 사업 감리: 80,000천원

- 행망사무기기 등 구입: 360,000천원 (+217백만원)

· 데스크탑(모니터 포함) 구입: 177,000천원 (1,100,000원×160대)

· 프린터 구입: 13,400천원 (670천원×20대)

· 업무용 SW 구입: 170,016천원 (170,016천원×1식)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494,000	○ 임차료(210-07): 81,000천원 가.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 1,500,000천원×0.018×3개월=81,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945,000천원 가.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5단계): 160,000천원 나.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705,000천원 다. 정보시스템 감리: 80,000천원 ○ 자산취득비: 1,468,000천원 가. 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5단계): 925,000천원 나. 서증 관리시스템 구축: 400,000천원 다. 행망사무기기 등 구입: 143,000천원	3,067,997	○ 임차료(210-07): 81,000천원 가.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 1,500,000천원×0.018×3개월=81,000천원 ○ 일반연구비(260-01): 1,105,000천원 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355,212천원 나.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감리: 136,788천원 다. 데이터센터 발전방향 ISP 수립: 533,000천원 라. 정보시스템 감리: 80,000천원 ○ 자산취득비: 1,881,997천원 가.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 1,521,997천원 나. 행망사무기기 등 구입: 360,000천원

(3)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25) 2,191 → (’26) 2,469백만원, +278백만원

▪ (산출) 2,469,175천원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4,238천원 (+278백만원)

· 응용SW 유지관리: 669,523천원

· 상용SW 유지관리: 830,782천원

· HW 유지관리: 503,933천원

-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464,937천원 (전년수준)

· 데이터센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298,842천원

* IT PM 1명: 99,915천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2명: 198,927천원

· 행망사무기기 운영: 166,095천원

* IT 지원기술자 2명: 166,095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91,049	○ 관리용역비(210-15): 2,191,049천원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726,452천원 ㆍ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5,276,624천원x7.08%)+(2,896,000천원x10%)]=663,185천원 ㆍ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2,858,005천원x7.8%)+(4,128,851천원x10%))]=635,810천원 ㆍ 하드웨어 유지관리: 7,124,282천원×6%=427,457천원 나.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464,597천원 ㆍ 데이터 센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298,893천원 - IT PM: 46,166천원×1명×12월×0.181 =100,273천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16,291천원×2명×12월x0.508=198,620천원 ㆍ 행망사무기기 운영: 165,704천원 - IT 지원기술자: 9,458천원×2명×12월x0.730=165,704천원	2,469,175	○ 관리용역비(210-15): 2,469,175천원 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2,004,238천원 ㆍ 개발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691,000천원x7.08%)+(3,374,000천원x10%)]=669,523천원 ㆍ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4,519,000천원x7.8%)+(4,783,000천원x10%))]=830,782천원 ㆍ 하드웨어 유지관리: 8,398,891천원×6%=503,933천원 나. 정보시스템 위탁 운영: 464,937천원 ㆍ 데이터 센터 및 응용시스템 운영: 298,842천원 - IT PM: 47,852천원×1명×12월×0.174 =99,915천원 - 정보시스템운용자: 26,566천원×2명×12월x0.312=198,927천원 ㆍ 행망사무기기 운영: 166,095천원 - IT 지원기술자: 13,233천원×2명×12월x0.523=166,095천원

(4) 기구축 정보시스템 등 임차: (’25) 1,677 → (’26) 1,601백만원, △76백만원

▪ (산출) 1,601,086천원

- 통합보안관제 등 인프라 확충 사업(2021년): 214,794천원 (△80백만원)

- 업무포털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 사업(2022년): 344,957천원 (전년수준)

-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사업(2023년): 252,335천원 (△68백만원)

-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2024년): 293,280천원 (△74백만원)

-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사업(2025년): 324,000천원 (순증)

- 복합기 등 임차: 171,720천원 (+66백만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1,677,438	○ 임차료(210-07): 1,677,438천원	1,601,086	○ 임차료(210-07): 1,601,086천원
	가. IT인프라 확충(2020년): 81,448,230원×3회=244,345천원		가. 통합보안관제 등 인프라 확충(2021년): 71,598천원×3회=214,794천원
	나. 통합보안관제 등 인프라 확충(2021년): 73,734천원×4회=294,936천원		나. 업무포털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2022년): 86,239천원×4회=344,957천원
	다. 업무포털 고도화 등 인프라 확충(2022년): 86,239천원×4회=344,957천원		다.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사업(2023년): 63,084천원×4회=252,335천원
	라. 노후 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사업(2023년): 80,000천원×4회=320,000천원		라.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2024년): 73,320천원×4회=293,280천원
	마.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사업(2024년): 92,000천원×4회=368,000천원		마. 데이터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인프라 확충 사업(2025년): 81,000천원×4회=324,000천원
	바. 복합기 등 임차: 195천원×45대×12월=105,300천원		바. 복합기 등 임차: 270천원×53대×12월=171,720천원
	사. 단수조정: △100천원

(5) 일반운영 등: (’25) 212 → (’26) 300백만원, +88백만원

▪ (산출) 299,722천원

- 각종 조달수수료: 24,000천원 (+24백만원)

- 전산소모품 등: 30,000천원 (전년수준)

-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등: 14,000천원 (+7백만원)

-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천원 (전년수준)

-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등: 112,018천원 (전년수준)

· 본청 업무망 및 인터넷망: 71,352천원

· 공관 연계회선: 16,560천원

· 기타 통신서비스: 24,106천원

-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114,000천원 (+57백만원)

- 정보화 특근매식비: 4,000천원 (전년수준)

- 단수조정: △296천원

ㅇ 2025년도 예산 및 2026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5년 본예산		’26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11,783	○ 일반수용비(210-01): 36,765천원 가. 전산소모품 등: 30,000천원 나.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등: 7,000천원 다. 단수조정: △235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69,018천원 가.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등: 112,018천원 ㆍ 본청 업무망 및 인터넷망 등: (586천원×12월)+(2,680천원×12월×2회선)=71,352천원 ㆍ 공관 연계회선: 2회선×690천원×12월=16,560천원 ㆍ 기타 통신서비스 이용: 24,106천원 나.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1회선×4,750천원×12월=57,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4,000천원 가. 정보화 특근매식비: 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가.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천원	299,722	○ 일반수용비(210-01): 67,704천원 가. 각종 조달수수료: 24,000천원 나. 전산소모품 등: 30,000천원 다. 기술평가위원회 참석비 등: 14,000천원 라. 단수조정: △296천원 ○ 공공요금및제세(210-02): 226,018천원 가. 국가정보통신망 이용료 등: 112,018천원 ㆍ 본청 업무망 및 인터넷망 등: (586천원×12월)+(2,680천원×12월×2회선)=71,352천원 ㆍ 공관 연계회선: 2회선×690천원×12월=16,560천원 ㆍ 기타 통신서비스 이용: 24,106천원 나. 재해복구센터 전용회선: 1회선×9,500천원×12월=114,000천원 ○ 특근매식비(210-05): 4,000천원 가. 정보화 특근매식비: 4,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2,000천원 가. 정보화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천원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① ’22~’26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5년간 성과 달성도: 해당사항 없음

② 성과지표 이외의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2	ㆍ지능형 재판연구 지원 시스템 구축(2단계)
2023	ㆍ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3단계)
2024	ㆍ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4단계)
2025	ㆍ지능형 헌법재판시스템 구축(5단계)

③ 향후(’26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정보보안 강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을 통한 헌법재판업무 지원

- 대국민 전자재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해당사항 없음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해당사항 없음

7) 사업 집행절차

▪ 주요기반시설 등 헌법재판소 정보시스템의 안전한 운영

▪ 기 구축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추진

8) 중기재정계획 상 연도별 투자계획 및 추진경과

(단위: 백만원)

중기 재정계획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24~2028	6,443	9,358	9,336	9,397	9,383
2025~2029		7,499	10,897	12,909	13,016	15,154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1) 국회(예결위, 상임위, 예정처, 국정감사 포함) 지적

- 2025회계연도 예산국회(법사위)

ㆍ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감리사업은 낙찰 차액이 적을 경우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감리비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023회계연도 결산국회(법사위)

ㆍAACC 연구사무국 러시아어 홈페이지 구축 시 사전 계획 미흡

ㆍ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한 전자접수 및 전자송달 활성화 필요

2) 감사원 또는 국무조정실 지적: 해당사항 없음

3) 자체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기타 시민단체, 언론 및 민원: 해당사항 없음

5) 문제점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

- 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향후 예산 요구 시, 감리사업비 적극적으로 요구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지속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11) 해당사업에 대한 각종 사업평가의 결과: 해당사항 없음

12) 부처 건의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감액	추경(A)
2022	6,618	-	6,618	-	5 △6	-	6,617	6,451	97.5	97.5	-	166
2023	8,242	-	8,242	-	26 △26	-	8,242	8,163	99.0	99.0	-	79
2024	6,443	-	6,443	-	-	-	6,443	6,310	97.9	97.9	-	133
2025. 7.	7,499	-	7,499	-	-	-	7,499	3,179	42.4	42.4	-	-

2) 주요 결산사항

□ 2022년~2025년 결산사항

2022	- ‘헌법재판정보화’ 일반수용비(△1백만원)를 ‘전자도서관운영’ 일반수용비(+1백만원)로 내역변경 ㆍ조달수수료 부족분 충당 - ‘헌법재판정보화’ 공공요금및제세(△5백만원)를 ‘헌법재판정보화’ 임차료(+5백만원)로 조정 ㆍ정보시스템 임차료 충당
2023	- ‘헌법재판정보화’ 관리용역비(△26백만원)를 ‘헌법재판정보화’ 임차료(+26백만원)로 조정 ㆍ정보시스템 임차료 등 충당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4	-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불용
2025. 7.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 추가자료: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