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놔’ 재정주권시민행동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함께 하기
2025년 8월 13일 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수십만 페이지의 예결산안이 제출되지만 제대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민은 어떤 예산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는지 알지도 못한 채 일방적으로 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내 돈은 내 권리다!”
세금은 정부의 돈이 아니라 국민의 돈이며, 따라서 국민은 그 사용의 우선순위와 방식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선택적 지원, 정치적 이해에 따른 예산 배분은 국민주권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약속
재정주권시민행동이 추구하는 네 가지 핵심 가치입니다
재정 투명성 강화
모든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재정 민주주의 실현
예산의 우선순위는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도출되어야 합니다. 숙의와 참여를 통한 시민 중심의 재정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합니다.
재정 정의 수호
비효율적이거나 특정 집단이나 일부 계층에게 불필요하게 쓰이는 세금 사용이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의로운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국민이 조정해야 합니다.
시민행동의 확산
전국 곳곳에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타운홀미팅, 토론과 스터디, 플랫폼 구축, 강연, 모니터링, 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재정주권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겠습니다.
우리는 다음을 약속합니다
- ▲부정부패와 비리 세력과 결탁하지 않는 정치
- ▲모든 예결산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시민이 결정권을 가지는 국민주권형 의사결정 실현 정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묻지마 세금’ 시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돈, 내 삶, 내 권리!
재정의 주인은 국민이다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오늘 이 발족을 통해 우리는 재정주권시대,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서는 사회를 향한 길을 힘차게 열어나갈 것입니다. 국민 모두의 연대와 참여가 곧 새로운 민주주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2025년 10월 — ‘내돈내놔’ 재정주권시민행동
재정주권시민행동과 함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