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반회계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사업코드 1031-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71.8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추진하여 국민이 신기술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된 신기술 제품 사용
제조사·기업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취득 지원
신기술 개발사
개인정보 침해 사전 예방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운영1.5억 원
인증제 운영 및 정책연구, 신기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 지원 보급 | 5억 | 5억 | 2억 | ▵71.8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정부자원관리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31억 원) 대비 71.8% 감소한 1.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범운영을 통해 가정용 CCTV 등 7개 제품 인증을 완료했으므로, 이제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운영비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시범인증에 따른 인증 부여 3개 제품 추가
2023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인증 운영 첫 시작, 1개 제품 인증 부여
2026
인증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제조사의 참여 활성화로 신기술 활용 환경 마련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K-스타트업 정보보호 성장기업 도약 사업과 중복 논의
대응
사업 목적과 지원 분야 차별화를 통해 중복 지원 방지, 신청 공고 시 타 정부기관 지원받은 실적자 제외
앞으로의 기대효과
IP카메라, 로봇청소기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기기의 안전성 강화
인증제도 정착 및 제조사 참여 활성화로 국민이 신기술을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
개인정보보호 기술 산업의 활성화로 국내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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