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
사업코드 1031-305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4억
전년 대비
-39.3%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와의 협력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통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국제무대에 주도하고, 해외진출 기업의 규제 준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정보주체(국민)
국제적 개인정보보호 기준 준수로 개인정보 권리 보호
해외진출 기업
국제 개인정보 규제 대응 지원
국제기구·감독기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국제 확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제협력센터 운영 3.46억 원, 국제컨퍼런스 운영 2.25억 원
국제규제 대응 지원 3.53억 원, 국제기준 호환 지원 1.99억 원
국제협력사업 지원비, 국제회의 참석 경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보호협력체계 구축 | 14억 | 24억 | 14억 | -39.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3.76억 원) 대비 39.3% 감소한 14.4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25년 서울 GPA 총회 개최에 따른 임시 증액을 조정했고, 기본 국제협력 인프라는 유지하면서 국제 규제 대응과 CBPR 인증제도 운영에 집중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완료, 제47차 GPA 서울 총회 개최, G7 개인정보 감독기구 고위급 라운드테이블 참석
한-필리핀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AI와 데이터 거버넌스 국제 컨퍼런스 개최(UN과 협력)
한-영 적정성 최종 결정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APEC CBPR 국내기업 최초 인증 부여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CBPR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수수료 징수와 신규 인증 재개 필요
신규 인증 조속 재개, 인증 활성화를 위한 심사 수수료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 중소기업 인증심사 수수료 지원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인정보보호 분야 국제적 선도국가로서 국내 정책 우수 사례를 국제사회에 공유·확산
글로벌 리더십 강화를 통한 국제 논의 주도 및 정책 영향력 확대
해외진출 기업의 개인정보 규제 준수 역량 강화로 국제경쟁력 제고 및 통상마찰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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