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코드 1032-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4억
전년 대비
-11.3%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통해 국민이 본인 정보를 통제하고, 데이터 표준화·전송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이용
기업
다양한 산업의 데이터 융합 기회 창출
사회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사회문제 해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데이터 표준화 연구, 전송방식 표준화, 선도서비스 지원, 중계인프라 실증
제도·정책 연구, 전문기관 심사제도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 77억 | 61억 | 54억 | -11.3%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60.5억 원) 대비 11.3% 감소한 53.6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2025년)에 따라 기초 인프라 구축은 완료했고, 안정적 운영과 제도 고도화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완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법적 기반 완성
마이데이터 전문기관 심사제도 운영 본격화, 한-필리핀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MoU 체결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 발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마련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마이데이터 분야별 서비스 발굴과 각 분야 소관 부처와의 역할 구분 필요
안전한 전송체계 구축 등 제도 기반 강화와 개인정보위의 고유업무인 정보주체 지원을 병행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민의 개인정보 통제권 강화로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 및 서류 발급 없는 절차 간소화 실현
데이터 융합을 통한 기업 비즈니스 기회 창출로 디지털 경제 활성화 및 신일자리 창출
데이터 기반 선제적 행정서비스,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미래 新성장동력 발전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