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일반회계2026 신규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사업코드 1033-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5억
전년 대비
신설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출연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글로벌 데이터 환경과 AI 시대에 부합하는 개인정보보호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표준 선점으로 개인정보 안전활용을 선도하는 사업입니다. 개인정보 분야 기술 표준화 기반을 구축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인정보 보호·활용 산·학·연 관계자
국제표준 개발 및 활용 기회 제공
정보주체(국민)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환경 조성
기업 및 산업체
글로벌 표준 준수 역량 강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점 및 기반 구축·확산14.25억 원
글로벌 표준개발 과제 3개 수행, 표준 국제 등재
기획평가관리비0.57억 원
사업기획, 평가, 관리 운영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개발(R&D) | — | — | 15억 | 신설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정부자원관리프로그램: 개인정보보호 기반 데이터 활용 선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신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예산이 없다가 2026년 14.8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AI와 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표준 국제주도권 확보를 위해 신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6
개인정보 표준화 로드맵('23~'27) 기반 3대 분야(정보주체 권리보장, 처리단계별 보호, 안전한 활용) 12개 중점 표준 개발 추진
2023
개인정보 기술포럼 출범, 표준화 로드맵 수립으로 글로벌 기술표준 선도 기반 마련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종전 개인정보 기술표준 개발(R&D) 사업과 연속성 있는 표준화 로드맵 필요
대응
AI 등 신기술 환경에 맞춰 로드맵 조기 개정 진행, 기술개발-표준화-사업화의 유기적 연계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인정보 기술 표준의 국제표준 등재로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표준 주도권 확보
표준 기반 산업계 확산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개인정보 기술포럼·표준전문가 지원으로 민간 중심 표준화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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