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사업코드 2034-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4억
전년 대비
+47.2%
소관 부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디지털포렌식 기술을 적용하여 조사의 법적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신기술 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을 사전에 분석하여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인정보 피해자(국민)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속 해결
개인정보처리자
신기술 개인정보 침해 위협 사전 분석
신서비스 기업
개인정보 침해요인 사전 분석·제거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포렌식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갱신 3억 원, 조사관 기술교육 0.5억 원
자동분석 플랫폼 구축 6.9억 원, 신규 침해위협 기술분석 8억 원, 시설공사 2억 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 — | 16억 | 24억 | +47.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5.96억 원) 대비 47.2% 증가한 23.5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포렌식 랩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로 축소하고, 신기술·서비스 분석 환경을 신규로 2억 원 증액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포렌식 룸 구성 및 전문장비 도입 등 디지털포렌식 기반 환경 완성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역량 강화 및 신기술 침해 위협 분석 체계 기획
신기술·제품의 개인정보 처리 흐름 및 침해 위협을 선제적으로 분석해 무분별한 확산 차단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포렌식 기반 조사환경 구축 시 기술적·인적 역량 강화 필요
정부서울청사 내 포렌식 시설 구축, 디지털증거 관리 지침 마련, 적절한 성과지표 설정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수동적 증거 확보에서 능동적 증거 확보로의 전환으로 조사 결과 신뢰성 향상 및 법적 분쟁 감소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디지털 증거수집·분석으로 조사업무 효율성 제고
신제품·신서비스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선제적으로 분석·차단하여 국민 피해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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