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공정채용문화확산
사업코드 1051-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2억
전년 대비
-58.5%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출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기업의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하고 능력 중심의 채용문화가 민간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인프라 구축과 전산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민간기업
공정 채용문화 도입 지원
구인·구직자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정채용 인프라 구축 지원9.0억 원
기업교육, 운영실태조사, 문화확산 사업
공정채용 전산시스템 운영2.5억 원
채용절차법 운영 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정채용문화확산 | 53억 | 28억 | 12억 | -58.5%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창출 및 훈련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7.74억) 대비 58.5% 감소했습니다. 민간기업의 자율적 공정채용 확산으로 인프라 구축 사업(65.4% 감소)을 축소하면서, 전산시스템 운영비는 유지하여 법적 기반을 안착시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공정채용 컨설팅 400개 기업 완료, 채용 모델 20개 분야 개발
2025
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채용관리 솔루션 255개 중소기업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평가위원 민간활용 방안 부족
대응
인력풀 확대 및 민간기업 활용방안 마련 (2024년 시정완료)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정·투명한 채용관행으로 기업의 적합 인재 채용 촉진
청년 구직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 회복
채용절차법 집행 효율화로 공정채용 문화 확산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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