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사업코드 1234-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조 128억
전년 대비
+19.8%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저소득 구직자, 청년, 중장년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Ⅰ유형 저소득층 (24.2만 명)
중위소득 60% 이하 (15~34세 청년 120% 이하)
Ⅱ유형 중장년·청년 (10.8만 명)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취약층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718.2억 원
저소득층 생계 안정 지원 (월 60만원)
Ⅰ유형 취업성공수당·운영비155.4억 원
취업 달성 인센티브 및 사업관리
Ⅱ유형 지원금·운영비138.2억 원
중장년·특정계층 수당 및 민간위탁비
전산망 강화0.97억 원
한국고용정보원 시스템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 1조 29억 | 1조 109억 | 1조 128억 | +19.8%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안전망확충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010.87억) 대비 19.8% 증가(12.71억)했습니다. Ⅰ유형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35억 증액)했고, Ⅱ유형에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을 폐지하면서 전체 예산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Ⅰ유형 25.0만 명, Ⅱ유형 6.5만 명 참여 (총 31.5만 명)
2025
Ⅰ유형 22만 명, Ⅱ유형 8.9만 명 참여 (총 30.9만 명)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사업참여자의 낮은 취업률 개선 필요
대응
취업지원 기능 강화 및 민간위탁기관 역량 제고
지적
예산 추계 정확성 부족
대응
최근 실적치를 반영하여 예산 추계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 안정 강화
취업지원 내실화로 취업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
고용안전망 확충으로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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