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코드 1339-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83억
전년 대비
+29.8%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등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여 모성보호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
출산으로 인한 소득 보전
자영업자
출산 전후 사업 유지 지원
사회전체
출산율 제고 및 여성 경제참여 증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출산급여282.89억 원
4주 출산휴가 기간 급여(월 150만 원 기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보험 미적용자출산급여 | 176억 | 346억 | 283억 | +29.8%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고용프로그램: 고용평등증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29.8% 증가(9,642백만 원)하여 28,289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지급 대상 확대 및 지급액 증가가 주요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대상 확대 및 지원액 증대
2023
기존 보호 범위 유지 및 급여 수준 관리
202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 초기 정착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으로 인한 소득 공백 보전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성 향상 및 경력 단절 방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