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일반회계
고용보험기금 전출(모성보호지원)
사업코드 8421-88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000억
전년 대비
+9.1%
소관 부처
고용노동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용보험기금에 일반회계에서 모성보호 관련 비용을 전출하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재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기간 소득 보전
출산 여성
출산 전후 휴가 기간 급여 지원
근로자 가정
양육 부담 감소로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모성보호급여 재원 전출600.00억 원
일반회계에서 고용보험기금으로의 일괄 전출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용보험기금 전출 (모성보호지원) | 4,000억 | 5,500억 | 6,000억 | +9.1% |
분야: 사회복지부문: 노동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대비 9.1% 증가(50,000백만 원)하여 600,000백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 확대에 따른 재원 전출 증가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모성보호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
2023
육아휴직급여 통합 운영 시작
2022
고용보험기금 전출금 안정적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모성보호 사업의 안정적 재정 확보
저출산 사회에서 육아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일-가정 양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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