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대외활동 강화
사업코드 1231-31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142.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학계, 경제계, 법조계 등 공정거래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쟁정책 선진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내 기업 및 공정거래 커뮤니티
해외 경쟁정책 정보 번역 제공
해외 경쟁당국
한국 경쟁정책 및 법집행 경험 공유
기업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정착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쟁관 해외파견0.21억 원
미국, EU, 중국 등에 경쟁관 파견
경쟁정책정보 번역 및 발간0.48억 원
해외 경쟁정책 동향 및 판례 번역
CP 제도 운영0.46억 원
자율준수프로그램 등급평가 및 포럼
ASEAN·CIS 협의회 및 기타3.20억 원
아세안, CIS 권역 협의회, 심포지엄 개최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대외활동 강화 | 4억 | 4억 | -2억 | -142.1%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4.35억 원) 대비 29.6% 감소했습니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이 격년 개최로 '26년은 미개최되면서 예산이 감소했고, 기타 국제협력 사업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제13회 서울국제경쟁포럼 개최(300명 이상 참석), 공정거래정책 학술 심포지엄 8회 개최
2024
제2회 아세안-CIS 권역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국제 경쟁정책 협력 강화
2023
CP 도입 기업 742개로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2개 업종 개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해외 경쟁당국과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내 법제도 선진화에 기여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과 협력 강화로 경쟁법제 수출 기반 마련
공정거래 자율준수문화 시장 정착으로 기업의 자발적 법준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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