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개도국 기술지원(ODA)
경쟁촉진 > 선진경쟁정책 추진
사업코드 1231-31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29.1%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개도국의 경쟁법 체계 구축 및 경쟁정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가 파견, 현장실무연수, 국제기구 부담금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추진하는 ODA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개도국 경쟁당국
경쟁법 집행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개도국 기업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한국 기업
해외 진출 여건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UNCTAD 부담금4.6억 원
UN 산하 기구에 경쟁법 전문가 파견
개도국 경쟁당국 전문관 파견1.0억 원
개도국에 경쟁법 전문가 직무파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개도국 기술지원(ODA) | 1억 | 1억 | 1억 | -29.1%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6백만 원) 대비 29.1% 감소했습니다.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초청 현장실무연수 사업 조정(△0건)이 주요 요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필리핀 경쟁당국에 경쟁법 집행 및 기업결합 전문가 파견(3주), 세르비아·인도네시아·태국 직원 5명 현장실무연수
2025
몽골 경쟁당국에 카르텔 정책 전문가 파견(2주), 필리핀·베트남 경쟁당국 직원 초청연수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개도국 경쟁법 제정 및 경쟁당국 신설 시 한국식 경쟁법 인프라 구축 지원
기술이전을 통한 신설 경쟁당국의 선진 경쟁정책 운영 능력 강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활동 지원 기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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