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사업코드 1231-5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4억
전년 대비
+148.9%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디지털 자료 수집, 분석 및 관리를 통해 공정거래 사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조사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 증거 확보 및 분석 역량 강화
국민
공정거래 사건 처리의 실효성 강화
포렌식 조사관
전문성 강화 교육 및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장비확충19.33억 원
SW 업그레이드, 포렌식 물품 및 장비 구입
유지보수2.41억 원
포렌식 장비 및 시설 예방점검, 수리
교육 및 여비1.99억 원
전문교육, 자료수집 지원 여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정보화) | 10억 | 10억 | 24억 | +148.9%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9.61억 원) 대비 148.9% 증가하여 23.73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사 인력 증원에 따른 포렌식 장비 확충 및 전문교육 강화로 디지털 조사역량을 대폭 확대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이동통신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964억원, 대방건설 부당지원행위 과징금 206억원
2024
쿠팡 고객유인행위 사건 과징금 1,628억원,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71억원
2023
구글 앱마켓 건 과징금 421억원, 자동차제조사 공동행위 건 과징금 280억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포렌식 위탁교육 이수자의 업무 배치
대응
향후 디지털포렌식 위탁교육 이수자를 조사 관련 부서에 배치할 예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디지털 자료 삭제·은닉 등 조사방해 행위 사전 차단
포렌식 증거 기반의 정확한 사건처리로 법집행 실효성 강화
전문 인력 양성으로 디지털 조사역량 지속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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