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사업코드 1251-33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1억
전년 대비
-40.2%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독과점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여 경쟁 제한 행위를 적발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소비자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부터 보호
신고자
불공정행위 신고로 포상금 지급
ICT 산업
신산업 분야 경쟁 촉진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독과점시장행태개선1.90억 원
시장지배적지위남용 행위 시정 및 감시
신고포상금 운영17.51억 원
부당공동행위 등 14가지 위반행위 포상금
ICT 분야 역량 강화1.33억 원
모바일·플랫폼·반도체 등 ICT 분야 감시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 17억 | 35억 | 21억 | -40.2%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0.74억 원) 대비 40.2% 감소하여 20.74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서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구글 유튜브뮤직 건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수렴, AI 시장 현황 파악
2024
쿠팡 과징금 1,628억원,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422억원 부과
2023
카카오모빌리티 시장지배적지위남용 제재, 구글 앱마켓 건 과징금 421억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적 홍보 부족
대응
직장인 사용 커뮤니티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 추진
앞으로의 기대효과
신고포상금 제도 강화로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 및 적발 효율성 제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시정으로 공정 경쟁 기반 조성
ICT 분야 맞춤형 감시체계로 신산업 분야 혁신·경쟁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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