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사익편취 행태개선
사업코드 1251-33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125.2%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계열회사 간 부당지원 행위를 감시하여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및 중소기업
대기업의 사익편취 행위로부터 보호
기업
투명한 지배구조 정보 공개
경제 전체
건전한 기업경영 환경 조성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익편취 행태감시3.21억 원
부당지원행위, 특수관계인 이익제공 행위 감시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사익편취행태개선 | 4억 | 3억 | -1억 | -125.2%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4.02억 원) 대비 20.1% 감소하여 3.21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도 설명회 예산을 축소하면서 핵심 감시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농심 그룹 총수 지정자료 허위제출 고발, 대방건설 부당지원 과징금 205.6억원
2024
삼표 그룹 과징금 116억원, 씨제이 그룹 과징금 245.5억원 부과
2023
호반건설 부당내부거래 과징금 608억원, 세아그룹 과징금 32.7억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대기업집단 규제의 합리적 개선으로 기업 부담 완화 및 자율 감시 기능 제고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감시 강화로 공정한 경쟁 기반 강화
투명한 정보공개로 시민의 신뢰도 제고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