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일반회계
경쟁제한 규제개선
사업코드 1261-34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억
전년 대비
-76.5%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경쟁제한 규제개선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규제개선과 경쟁영향평가를 통해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업체
경쟁제한 규제 개선으로 규제 부담 감소
소비자
규제개선으로 통한 가격 인하 및 선택권 확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쟁제한 규제개선1.90억 원
규제개선 발굴·이행·점검 및 전문가회의
경쟁영향평가 역량강화6.32억 원
신규제 경쟁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용역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경쟁제한 규제개선 | 6억 | 8억 | 2억 | -76.5%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일반행정프로그램: 경쟁촉진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6.29억 원) 대비 30.7% 증가하여 8.2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산업 출현과 규제 복잡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 연구용역 예산 130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경쟁제한 규제개선 22개 확정, 시장분석 보고서 3건 발간
2023
경쟁제한 규제개선 22개 확정, 경쟁영향평가 의견제시율 2.84%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전문적 심층분석 필요 및 규제개선 발굴 강화
대응
전문연구기관 활용 심화, 신산업 주요산업 분석 강화, 언론모니터링 및 전문가용역 확대
앞으로의 기대효과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구조 개선으로 생산성 향상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 영향 분석으로 최선의 정책 대안 제시
규제개선을 통한 기업 신규 투자 및 고용창출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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