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중소기업경쟁여건개선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 추진
사업코드 1331-4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0억
전년 대비
-63.7%
소관 부처
공정거래위원회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행위를 개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소기업
공정한 거래질서 보호, 거래상 지위 향상
대기업
자율준수 문화 정착, 제도 개선
협력사
거래 투명성 및 정보 접근성 향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서면조사, 직권조사, 계약서 개정, 기술보호
협약평가, 모범사례 공유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운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대·중소기업간 거래행태 개선 및 동반성장시책추진 | 21억 | 27억 | 10억 | -63.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6.96억 원) 대비 63.7% 감소하여 9.7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만 정부안 대비 국회에서 반영되면서 26.96억 원이 확정되어 전년 대비 56.9% 증가한 것으로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표준하도급계약서 59개 업종 제정·보급, 연동제 우수기업 발표회 개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10만개 업체 실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배포
하도급대금 연동제 확산 지원본부 개소,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기술자료 비밀보호 컨설팅 수혜자 범위 제한
수혜대상을 500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 외부 전문강사 교육 추진
동일 목적의 예산을 복수 세부사업에 편성
향후 유사 목적 사업은 같은 프로그램에 편성하여 예산 체계 정비
앞으로의 기대효과
불공정거래관행 예방으로 법위반 사건 적발 및 시정 효과 기대
표준하도급계약서 적시 개정으로 거래질서 건전성 제고
하도급법 자율준수 의식 확산으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기반 마련
공시제도 운영으로 수급사업자 지위 및 협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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