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일반회계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사업코드 11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6억
전년 대비
+7.1%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통합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수출입 기업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 지원
국민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건강보호
국내기업
K-브랜드 보호 및 지재권 보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통관안전지원(지재권·소모품)18.84억 원
지재권 신고·교육, 검사장비, 마약탐지키트
보세화물관리(전자봉인·폐기)7.52억 원
보세화물 보관료, 전자봉인 운영, 폐기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수출입통관 촉진 및 안전관리 | 26억 | 25억 | 26억 | +7.1%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수출입통관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4.62억 원) 대비 7.1% 증가한 26.3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세관 이사화물장치장 확장에 따른 검사설비 도입(3.4억 원) 및 마약탐지키트 도입(1.5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
환적화물 FTA 비가공 증명 요건 확대, 복합물류 보세창고 신설
2024
위조상품 짝퉁 명품 83종 중 25종 중금속 초과 적발
2025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전국 확대, 국민생활 밀접품목 적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해외직구 증가 대비 안전성 분석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차단 강화로 소비자 보호 및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전자봉인 등 첨단기술로 불법물품 반입 차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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