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일반회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코드 1131-304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5억
전년 대비
-18.0%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중소·중견 수출입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세관검사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관세검사로 인한 추가 비용과 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중소·중견 수출입업체
세관검사 비용 지원 및 손실보상
세관공무원
검사업무 수행 환경 개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50억 원
검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컨테이너 운송료, 상·하차료 등 추가비용 보전
검사비용 업무용역비4.65억 원
지원요건 심사 및 금액 심사 업무 위탁비
물품검사 손실보상금0.3억 원
세관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품손실 보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 66억 | 67억 | 55억 | -18.0%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수출입통관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67.05억 원) 대비 18.0% 감소한 54.9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물류비용 효율화 정책에 따라 지원 규모를 조정하면서도 핵심 검사비용과 손실보상금은 유지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검사비용 지원 예산 전액 집행(97.9%), 신청금액 77.41억 대비 60.76억 원 지원
2023
예산 전액 집행 달성(99.9%), 세관 검사비용 지원제도 본격 운영 연 2년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검사비용 지원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입 경쟁력 제고 및 물류비 절감
세관검사 순응도 향상으로 불법·위해물품 적극 차단 및 국경관리 강화
검사 과정에서의 손실 보상으로 국민 재산권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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