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일반회계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사업코드 1231-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2억
전년 대비
-39.0%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수출입물품과 신종 마약류 등의 안전성 분석을 통해 불법·위해물품의 통관 차단으로 국민건강과 안전사회를 구현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불법·위해물품 차단으로 건강 보호
수출입 기업
공정한 과세 기반 마련
관세청 분석소
첨단 분석장비 확충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분석장비 도입 및 임차10.1억 원
고가 분석장비 임차료 및 구매
시험연구 유지비21.26억 원
장비 유지보수, 실험재료, 전문기관 의뢰비 (금액 조정)
일반분석장비 및 기타1.37억 원
기타 분석장비 및 WCO 협력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불법위해물품 안전관리 | 34억 | 36억 | 22억 | -39.0% |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금융프로그램: 관세심사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36.23억 원) 대비 39% 감소한 22.1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 방식에서 임차 방식으로 전환(장비 17종 32대)하여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예산을 적정화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2
신종 마약류 적발 기술 개발, 국내 최초 베노사이클리딘 적발
2023
신종마약 1cP-AL-LAD 분석으로 임시마약류 지정, 580종 마약 DB 구축
2024
짝퉁 명품 25종 중금속 초과 적발, 농촌진흥청과 유전자 분석 공동연구
2025
신종 마약류 신속대응 전문가 양성,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실험재료 구매 시 예산 집행 관리 강화 필요
대응
내부 기준 마련(1천만원 이상 계약서), 수요예측 강화로 회계연도 불일치 해소
앞으로의 기대효과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불법·위해물품 선제적 차단
첨단 분석기술 확보로 국민건강 및 사회안전 보호
WCO 아태지역분석소 위상 강화로 국제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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