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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일반회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

사업코드 1231-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억

전년 대비

-9.9%

소관 부처

관세청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세계 품목분류 정보를 제공하고 관세평가·품목분류 연구를 지원하며 WCO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한국의 관세행정 수준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수출입기업

세계 주요국 품목분류·관세율 정보 제공으로 수출 사전 준비

해외 통관애로 신속 대응 지원

관세연구자

관세평가·품목분류 학술논문 공모전 개최

전문가의견 수렴 및 연구저변 확대

국제사회

WCO 회의 참석으로 한국의 관세행정 이익 대변

국제기준 수립에 선도적 역할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세계HS정보최신화및국제동향정보제공2.90억 원

68개국 품목분류·관세율 정보 제공 시스템 운영

과세이론고도화관세연구0.99억 원

연구논문·판례평석 공모전 개최 및 시상

WCO국제회의참석관세외교확대0.66억 원

HS위원회·소위원회 등 국제회의 참석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활동지원5억5억5억-9.9%
분야: 일반공공행정부문: 재정ㆍ금융프로그램: 관세심사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05억 원) 대비 9.9% 감소(0.50억 원)했습니다. 세계HS정보 제공국가 확대에 따른 용역비 감소(3.40억 → 2.90억 원)로 인하 되었으나, 관세연구와 국제회의는 유지하여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세계HS정보제공국가 66개→67개 확대, 월 243만명 접속, 연구논문·평석 43건 제출

2023

세계HS정보 65개→66개 확대, 월 243만명 접속, 연구논문 41건·평석 23건 제출

2022

세계HS정보 64개→65개 확대, 월 217만명 접속, 연구논문·평석 총 52건 제출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해외 품목분류 정보 사전습득으로 기업 수출확대 및 성장 지원

관세연구 활동으로 새로운 무역거래 형태 대응 기반 조성

국제분쟁 신속대응으로 기업 해외통관애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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