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사업코드 1031-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9억
전년 대비
-24.0%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2022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초·중등학교에서 쓰는 국·검·인정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고, 사용 중인 2,800여 종의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며, 검정심사와 가격결정 등 교과서 발행 전반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습자 중심의 현장 적합성 높은 교과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초·중등학교 학생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양질의 교과서로 학습
교사
보완지도자료·우수사례 등 수업 지원 자료 활용
검정 출원 출판사
검정심사 운영비 일부 국고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초등 국정도서 개발 위탁비, 조달수수료·감수·교과검토 등
국·검·인정도서 2,800여 종 대상 수정·보완 시스템 운영
통합교과 편찬 기준 등 4개 주제 정책연구
’27년 적용 검정도서 75종 검정심사 운영비 일부 국고 지원
교과별·학년별 심의회 수당, 임차료, 사업추진비 등
보완지도자료 개발·보급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국·검정도서 가격산정·감수 연구 및 심의회 운영
교과서 정책 전문가 자문단(36명) 운영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 | 54억 | 38억 | 29억 | -24.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37.6억 원) 대비 약 9억 원(24%) 감소했습니다. AI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운영 지원(’25년 26억 원)이 종료되어 2026년 0원으로 편성된 영향이 크며, 검정심사 운영 지원도 대상 축소(482종→75종)로 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교과용도서 수정·보완(+1.5억), 교과용도서 개발(+1.7억) 등 핵심 사업은 확대되었어요.
최근 주요 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검정교과용도서 92책 681종 검정심사 및 가격협상 완료(’24.9월 정가고시)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처리율 99.7%(목표 98.3% 대비 달성도 101.2%)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검정교과용도서 56책 458종 검정심사 및 가격협상 진행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 미비(’22결산, 교육위)
민간위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거나 현행 법령에 맞는 수행 방식으로 전환 검토
디지털교과서 개발이 일부 과목(사회·과학·영어)에 한정되어 활용도 저조(’20·’22결산)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계 미개발 과목 개발·보급 적극 추진 및 교실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검정심사 수수료 이월금 과다 보유 및 집행잔액 발생(’22결산, 예결위)
수탁기관 이월금 국고 반납 조치 및 적정 수수료 산정 방안 마련
교과용도서 가격결정 용역의 예산 과목(일반용역비) 부적정(’22결산, 교육위)
’26년부터 일반연구비(260-01)로 비목 변경 편성
앞으로의 기대효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현장 적합성 높은 국정 교과용도서의 안정적 개발·보급
국·검·인정도서 2,800여 종 상시 수정·보완 체계로 교과서 질 제고 및 사용자 만족도 향상
국정 교과용도서 가격안정화 및 검정도서 합리적 가격결정 지원
학습자 중심 미래형 교과서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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