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코드 1502-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조 2,618억
전년 대비
+22.1%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지방교육 관련 국가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부하는 특별자금입니다. 교육 현안에 대응하고 지역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시·도교육청
국가시책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 지원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청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한 혜택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가시책 특별교부금1,261억 원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교부하는 특별교부금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 1조 1,351억 | 1조 338억 | 1조 2,618억 | +22.1% |
분야: 교육부문: 유아및초중등교육프로그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033억 원 대비 2026년 1,261억 원으로 22.1% 증가했습니다. 내국세 수입 연동 및 지난해 정산분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 1,135억 원 교부
2025
제2회 추경 반영 1,033억 원 편성, 집행률 100%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집행잔액 이월 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국회 2023 교육위 지적)
대응
집행잔액 반납 원칙 강화, 이월 허용 기준 및 횟수 제한(1회) 도입
지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간 차별화 부족(국회 2023 교육위 지적)
대응
미래 교육환경 변화 대응 및 신규 교육현안 해결에 특별교부금 집중 지원
앞으로의 기대효과
지방교육 국가시책 사업 적기 추진으로 교육 균형 발전 도모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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