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코드 1602-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5,785억
전년 대비
10,884.0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등학생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여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시도교육청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소요비용의 30%를 증액교부하며, 학생 1인당 연 평균 16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듭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고등학생 약 121만 명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전액 면제
학부모
자녀 교육비 부담 대폭 완화로 가계 경제 개선
시도교육청
국고 증액교부를 통해 무상교육 재원 안정 확보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1인당 단가 160만원 × 학생 121만명 × 분담비율 30% 및 2024년 정산액 반영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 9,439억 | 53억 | 5,785억 | 10,884.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52.67억) 대비 5,732.61억 증액되어 10,884.0% 증가했습니다. 2025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만료로 정산액(52.67억)만 편성되었으나, 2025년 8월 특례 연장 법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 정상적인 증액교부가 재개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고1·2·3학년 전 학년 전면 무상교육 시행(국고 활용)
무상교육 집행액 9,438.98억 원, 집행률 100% 달성
고교 무상교육 비용 관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 개정(2025.8)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예정처 2024 결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특례 연장을 통해 2026년부터 안정적 지원 재개
앞으로의 기대효과
고등학생 1인당 연 평균 160만 원 교육비 부담 경감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가계 부담 완화
교육기회 형평성 제고로 학생 누구나 안정적 학업 환경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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