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대학교육 역량강화 > 대학정보공시 제도 운영
사업코드 2268-30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5억
전년 대비
+6.9%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학 재정정보와 정부·지자체의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집계·분석하고, 사학기관·산학협력단의 예결산 실태를 점검하는 사업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위탁 수행하며, 고등교육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학생·학부모 등 교육정보 수요자
대학알리미 등을 통해 대학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공·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재정 실태점검·회계감리로 투명성 및 재정 건전성이 제고됩니다
정부·국회·국책연구기관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재정 분석자료를 제공받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립대학 외부감사 감리 및 적립금·기본재산 실태점검
대학 재정정보 집계·공시, 재정분석보고서 및 총괄 지원센터 운영
산학협력단 예·결산 및 회계감리 7개교·2개교 점검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등교육 재정 분석 및 실태 점검 사업 | 25억 | 23억 | 25억 | +6.9%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3억) 대비 6.9% 증가한 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학기관 실태점검 인건비(+1.5억)와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신규 운영비(1.2억)가 반영된 반면, 산학협력단 점검 대상 축소로 해당 내역은 △0.6억 감액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9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사학법인 30개교 외부회계감사 감리 수행
적립금 현황 및 사용내역 실태점검 근거 마련(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7 개정)
국가승인통계 품질진단 10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주기적지정제 26회계연도 25개 학교법인 지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사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실태점검·회계감리 대상교 확대 필요 (2024 국정감사)
사학기관 실태점검 인건비 증액 및 30개교 규모 감리 지속 수행, 적립금 전수 점검 신규 시행(2026년)
앞으로의 기대효과
전국 사립대학 적립금 사용현황 실태점검으로 적립금 운용 투명성을 높입니다
고등교육 재정 총괄 지원센터 운영으로 국·공·사립대학 예산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합니다
재정정보 집계·분석·공시 확대로 정부·유관기관의 고등교육 정책 수립을 뒷받침합니다
사학기관 회계감리 확대로 회계 투명성을 지속 제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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