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국고대여학자금융자
사업코드 6036-30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17억
전년 대비
-41.7%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사립학교 교직원과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사업입니다.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을 도모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사립학교 교직원
무이자 학자금 대여를 통한 등록금 부담 경감
교직원 자녀
무이자 학자금 대여로 교육 기회 확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고대여학자금융자317.41억 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자녀 등록금 무이자 대여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고대여학자금융자 | 513억 | 545억 | 317억 | -41.7% |
분야: 사회복지부문: 공적연금프로그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 및 기금 운용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5,445억 원 대비 2026년 3,174억 원으로 41.7% 감소했습니다. 대여 건수와 평균 단가 추세를 반영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13,611건의 학자금 대여 실적, 집행률 94.2%
2023
계획변경을 통한 국고학자금 부족분 추가 예산 확보 51,225백만 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학령인구 감소와 학자금 신청 건수 감소 추세 분석 필요(2023 국회 교육위)
대응
지난 4년 지급건수 평균증감률 -2.9% 반영하여 적정 예산 편성
지적
대여금 미상환자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 방안 필요(2021 감사원 감사)
대응
연체이자 부과 제도 마련, 상환 안내 체계 구축
앞으로의 기대효과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제적 생활안정 도모로 근로 환경 개선
학자금 대여를 통한 교직원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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