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사업코드 7002-11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3억
전년 대비
+11.3%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법정 의무 사업입니다.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전체를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
정부 공무원으로서의 합법적 보수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공무원 보수22.66억 원
기본급 2,247백만원 및 연가보상비 19백만원으로 구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 20억 | 20억 | 23억 | +11.3% |
분야: 일반회계부문: 교육부프로그램: 교육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0.36억 원) 대비 11.3% 증가한 22.66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보수인상 및 인원 운영 변화에 따른 증액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산 현액 19.86억 원, 집행액 19.58억 원으로 98.6% 집행률 달성
2023
예산 현액 20.91억 원, 집행액 18.83억 원으로 90.1% 집행률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공무원의 적절한 급여 지급으로 안정적인 조직 운영 지속
공정한 심사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기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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