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기본경비(총액대상)
사업코드 7018-223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5.4%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교원의 징계처분과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준인건비성)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
교육현장 교원
공정한 소청심사 절차 보장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 관련1.18억 원
상용임금, 특근매식비, 일숙직비, 복리후생비,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인건비 | 1억 | 1억 | 1억 | +5.4% |
분야: 일반회계부문: 교육부프로그램: 교육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12억 원) 대비 5.4% 증가하여 1.18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상용임금 인상(무기계약직 보수) 및 특근매식비 증액이 주요 원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산 현액 1.15억 원, 집행액 1.03억 원으로 89.6% 집행률 달성
2023
예산 현액 1.14억 원, 집행액 1.01억 원으로 88.6% 집행률 달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교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소청심사 절차 지속 운영으로 교원의 권익 보호
독립적인 심사 기능 강화로 행정소송 감소 및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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