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일반회계2026 완료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
회계간거래 > 회계간거래
사업코드 8108-8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조 466억
전년 대비
-5.6%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완료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교육세 수입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겨주는 회계 간 거래입니다. 대학과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해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대학생
특별회계 재원으로 대학 교육·장학 지원이 안정적으로 제공됩니다
평생교육기관 이용자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지속 운영을 위한 재원이 마련됩니다
대학·평생교육기관
특별회계를 통해 안정적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교육세 지원분)2조 465억 원
교육세 재원을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대학·평생교육 지원에 사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 (교육세 지원분) | 2조 2,354억 | 2조 372억 | 2조 466억 | -5.6% |
분야: 교육부문: 고등교육프로그램: 회계간거래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추경(2조 371억) 대비 5.6% 감소한 2조 46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에서 1,318억 원이 감액된 조정분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전년 대비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2023.1.1.), 교육세 전출 첫해 1조 1,599억 원 집행
2024
2조 2,354억 원 전출 완료(집행률 99.7%), 특별회계 안정화
2025
본예산 2조 1,690억 원 → 2회 추경 2조 371억 원으로 조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대학에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전입해 고등·평생교육 재원 구조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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