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사업코드 8413-880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568억
전년 대비
-2.7%
소관 부처
교육부
회계 구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립대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퇴직·장해·사망 시 적절한 연금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국가 부담금(보수예산의 9%)을 공무원연금기금에 전출하는 사업입니다.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에 따른 법정 의무 지출로, 2023년부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립대학 공무원
퇴직·장해·사망 시 연금 급여 및 후생복지 수혜
공무원 유족
사망 시 유족급여 등으로 생활안정 지원
공무원연금공단
국가 부담금(보수의 9%)을 연 4회 분할 수납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국립대학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의 9%에 해당하는 국가 연금부담금 전출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공무원연금부담금) | 2,420억 | 2,638억 | 2,568억 | -2.7% |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638억 원) 대비 약 70억 원(2.7%) 감소했습니다. 국립대학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로, 법정 요율(9%)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담금 총액만 소폭 조정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시행(’23.1.1.) 및 국립대학 공무원 연금부담금 특별회계로 이관(’23.9.1.)
예산 2,584억 원 중 2,420억 원 집행(집행률 93.6%), 미전출금 164억 원은 불용 처리
예산 2,638억 원 중 상반기까지 2,510억 원 집행(집행률 95.2%)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예산 대비 실제 전출 필요액이 낮아 매년 불용액(’24년 164억, ’25년 128억)이 발생
실제 보수예산 변동분을 반영해 부담금 산정 정확도 제고 및 전출 집행 관리 강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립대학 공무원의 퇴직·장해·사망 시 적정한 연금 급여 지급 기반 안정적 유지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공무원연금법상 국가 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기 이행
관련 기사
뉴스 검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