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노후복지지원
사업코드 2160-44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02억
전년 대비
+1.2%
소관 부처
국가보훈부
회계 구분
보훈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영예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해 가사·건강·편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노인생활용품·여가활동·법률구조까지 함께 돕는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부부 세대의 일상을 세심하게 챙기는 종합 복지사업이에요.
누가 혜택을 받나요?
만65세 이상 독거·노인부부세대 보훈대상자
재가보훈실무관이 방문해 가사·건강·정서 지원
애국지사·1급 중상이자 등 거동 불편 대상자
성인용기저귀·보행차 등 23개 품목 지원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
보훈복지문화대학을 통한 여가·건강 프로그램 참여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
법률 상담 서비스로 권리 보호와 생활 안정 도모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사회복지사 72명·재가보훈실무관 795명 임금·복리후생비·고용부담금
기초생활지원·도서벽지서비스·병원이동 차량 임차 등 직접 복지 운영
원거리·시외지 복지 사각지대 660명 대상 민간위탁 확대
성인용기저귀·보행보조차 등 23개 품목 지급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 및 저소득 보훈대상자 법률구조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유공자등노후복지지원 | 385억 | 398억 | 402억 | +1.2%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본예산(397.7억) 대비 1.2%(+4.7억) 증가한 402.5억 원입니다. 재가보훈실무관 정·현원 차이에 따른 구조조정(91명)으로 인건비는 3.7억 원 줄었지만,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재가복지 민간위탁이 8.3억 원 증액되어 전체 예산은 소폭 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재가복지서비스 10,926명, 노인생활지원용품 10,962명에게 제공(치매교구 지원 포함)
재가복지서비스 9,689명, 노인생활지원용품 9,918명 지원. 보훈복지서비스 만족도 93.4점(목표 92.7점 초과 달성)
보훈복지문화대학 수료자 만족도 91.4점으로 3년 연속 목표치 상회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합리적 예산 책정 필요(상임위, 2023년 예산 심의)
도서·벽지 등 서비스 공백 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재가복지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있으며, 2026년 민간위탁 예산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
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생활지원용품 지원으로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돕습니다
재가복지 민간위탁 확대로 원거리·도서벽지 거주 보훈대상자의 서비스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입니다
밑반찬 등 기초생활지원으로 초고령·독거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고독사 예방에 기여합니다
여가 프로그램과 법률구조 지원으로 건강하고 권리가 보호되는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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