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사업코드 1135-307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3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회계 구분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원 형태
보조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가유산청이 문화재와 역사유산의 보존·관리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연구기관들이 정책 개발과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전액 지원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및 연구자
문화재 정책·제도 연구,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역량 진단, 국가유산 향유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자
일반국민
연구 성과를 통해 국가유산 정책 개선의 혜택을 간접적으로 받음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정책연구기관의 운영비 및 정책 연구과제 수행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가유산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 3억 | 3억 | 3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2년 5.7억 원에서 2023년 6.5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나, 2024년 이후 3.46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이는 기관 운영의 법적 지원 근거 미흡으로 인해 기본경비 전액이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정감사에서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 설립 필요성 지적
국가유산보호기금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정책연구기관 운영지원 사업 지속 추진
문화재 산업 통계조사,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 역량 실태조사, 문화재 교육 실태조사 등 수행
국가유산 향유 실태조사,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 연구, 정책 포럼 개최
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 국가유산위원회 기록물 조사연구 수행
종교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연구, 성과 포럼 및 이슈페이퍼 발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기본경비 지원 근거 부족 - 재단법인의 경우 민법에만 근거하여 특수법인처럼 운영비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함
2024년 이후 기본경비 전액 삭감. 2026년 예산편성 시 기본경비 2억 원 증액 필요 지적(국회 문체위·예결위)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가유산 정책연구기관의 안정적 육성을 통해 국가유산청 정책역량 강화
국가유산 정책연구의 지속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로 정책 추진 효율성 제고
연구인력 발굴·육성을 통한 국가유산 분야 연구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
국가유산 정책의 방향성과 타당성 도출로 중장기 정책 방향 수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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