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문화유산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코드 1137-308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4억
전년 대비
-30.0%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회계 구분
국가유산 보호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가가 경매나 개인 소장자로부터 중요한 한국 문화유산을 직접 사서 국외 유출을 막고, 국내의 훼손 위험에 처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해외에 흩어진 우리 문화유산을 되찾고, 지역의 역사문화를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전체
국외소재 한국문화유산 환수를 통해 민족 자긍심 향상
지역사회
국내 멸실·훼손 위험 문화유산 매입 관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경매 또는 개인소유 문화유산 매입비 및 관리 지원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 40억 | 34억 | 24억 | -3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이 2025년 대비 102.5억 원(30%) 감소했습니다. 이는 최근 사업 실집행 부진으로 사업규모를 조정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국정감사에서 해외 소재 한국문화유산 환수를 위한 직접 구입 방법 강구 지적
국내외 문화유산 긴급매입 및 관리지원 사업 최초 편성
집행실적 부진으로 국외문화유산 긴급매입으로 사업규모 조정
국내문화유산 매입 추가로 사업범위 확대 및 예산 확충
국외 5건(독서당계회도, 백자동채통형병 등), 국내 2건 매입
국외 3건(대동여지도, 묘법연화경 등) 매입, 복권기금사업 평가 우수(81.22점)
국외 6건(한말 의병 관련 문서, 시왕도 등) 매입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매입 예상가와 실제 낙찰가의 차이 발생(2022년 국정감사 지적)
경매 상한액 현실화 및 상한가격 결정 과정 개선 추진
공고매입 방식의 광고효과 부족(2021년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홍보 강화 및 기업 기부·후원 장려 방안 모색
국외재단 경매 모니터링 인력 부족(2023년 국정감사 지적)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모니터링 역량 강화 필요
코로나19 이후 실집행 부진으로 자율평가 '미흡'
2022년 회계연도부터 실집행률 100% 회복, 단기·장기 개선 체계 구축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외 한국문화유산 국가매입을 통해 환수 실적 제고 및 국민 자긍심 향상
국내 멸실·훼손 위험 문화유산 보존으로 지역 역사성 보존
문화체험 교육 및 문화창작공간 활용을 통한 문화향유권 확대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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