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조사 보호
사업코드 1235-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억
전년 대비
0.0%
소관 부처
국가유산청
회계 구분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군부대와 주한 미군기지 내 역사유산(매장유산)을 찾아내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군대 훈련이나 건설 사업으로 인한 역사유산 피해를 미리 방지하고, 군 담당자 교육을 통해 자체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방부 및 군부대
전국 우리 군 주둔지 내 매장유산 지표조사 결과 활용
주한 미군기지
미군기지 내 대한민국 문화유산 보호
일반 국민
군부대 내 접근성 낮은 역사유산 보호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우리 군 지표조사(236백만원) 및 모니터링(73백만원)
보호 활동(40백만원), 관리 교육(40백만원), SOFA위원회 운영(7백만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군부대 주둔지매장유산 조사 보호 | 4억 | 4억 | 4억 | 0.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2025년과 동일하게 3.7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지표조사가 진행되어 대부분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제는 확인된 유산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교육에 집중하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SOFA 합동위원회에 문화재보호분과위원회 설치, 주한미군기지 조사 절차서 체결
우리 군 주둔지 2,538개소 지표조사(1,452건 국가유산 확인), 주한 미군기지 68개소 지표조사(220건 국가유산 확인)
군 실무자 대상 관리 교육 정기 실시, 사격장·성산산성 등 주요 유산 모니터링 조사
55개소 지표조사, 24개소 모니터링 실시, SOFA문화유산보호분과위원회 운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2022년 집행률 90.1% - 계획액 대비 38백만원 불용
2023~2025년 집행률 개선(95.3% → 99.4%), 2024년 이후 거의 완벽한 집행 달성
2025년 12월 예산 계획변경 - 교육 관련 예산 부족
일반수용비에서 임차료로 6.5백만원 전환하여 교육 운영 원활화
앞으로의 기대효과
전국 우리 군부대 및 주한 미군기지의 매장유산 지표조사 완료 및 보호·관리방안 마련으로 각종 군 시설 사업 시 국가유산 훼손 방지
지속적인 모니터링, 안내판 설치, 군 담당자 교육을 통해 군부대 내 국가유산의 지속적 보호·관리 도모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이전 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 예정 기지 내 국가유산 보호 방안 마련
국가유산 보존관리 외부 전문가 평가 목표치 달성(2026년 79.8점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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