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사업코드 7011-2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8억
전년 대비
+8.7%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조세심판원이 행정실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인건비, 운영비, 직책수행경비, 민간이전 등)를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조세심판원 공무원
안정적인 급여 및 복리후생 제공
납세자
조세심판 업무의 효율적 처리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인건비2.35억 원
조세심판원 직원 보수 및 일용임금
운영비2.26억 원
특근매식비, 복리후생비, 기타 운영경비
직무수행경비2.72억 원
직책수행경비 195억 원, 특정업무경비 77억 원
민간이전0.45억 원
고용부담금 등 이전경비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총액) | 7억 | 7억 | 8억 | +8.7%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715백만 원에서 2026년 777백만 원으로 8.7% 증가했습니다. 심판청구사건 증가 및 복잡·다양화에 따라 특근매식비가 증가하고, 인건비와 운영경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2024년 기준 예산 현액 715백만 원 중 94.0% 집행, 조세심판 사건처리 효율성 유지
2024
직원 국외연수(국제조세협회 연차총회) 체제비 등 추가경비 반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심판청구사건 증가로 특근 업무 부담 가중
대응
2025년 특근매식비 자체전용 및 세목조정으로 대응, 2026년 예산에 반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조세심판원 운영 정상화로 납세자 권리보호 및 조세분쟁 해결 기간 단축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한 조세심판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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