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사업코드 7011-25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6억
전년 대비
+8.3%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조세심판원이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등을 편성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조세심판원 직원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지원
납세자
조세심판 분쟁 해결 서비스 향상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운영비(일반수용비·공공요금·임차료)11.69억 원
건물유지, 공공요금, 지역순회심판용 대관료
여비1.02억 원
국내여비 59백만 원, 국외업무여비 43백만 원
업무추진비1.92억 원
관서업무추진비로 각종 업무 효율화
연구용역비·건설비·자산취득비1.97억 원
정책연구, 시설개선, 기자재 구입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 13억 | 14억 | 16억 | +8.3%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5년 1,440백만 원에서 2026년 1,560백만 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지역순회심판 확대에 따른 임차료 증가, 심판청구 사건 증가로 인한 운영 수요 증대가 반영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산 집행률 96.8%, 조세심판 사건 처리 능력 유지
2025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지적
지역순회심판 대관료 증가로 임차료 예산 부족
대응
2025년 세목조정을 통해 부족분을 공공요금에서 전환, 2026년 예산에 반영
앞으로의 기대효과
지역순회심판 확대로 국민 접근성 향상 및 조세분쟁 해결 시간 단축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통한 심판 제도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시설 현대화 및 기자재 개선으로 업무 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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