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코드 7033-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28억
전년 대비
+42.3%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업
불필요한 규제 폐지 및 개선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28.3억 원
위원회 운영,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국제협력, 국민소통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17억 | 20억 | 28억 | +42.3%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9.89억)에서 42.3% 증가한 28.3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의 추진력 강화 및 범정부 규제혁신 국민소통 확대에 따른 증액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
44~4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중요규제 심사 및 개선권고
2024
48~51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아세안·중남미 협력전략 추진
2025
규제개혁 만족도 목표치 77% 설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규제개혁위원회 중심의 체계적 규제심사로 불필요한 규제 감소
핵심규제 합리화로 사업 규제 개선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산업·신기술 진출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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