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사업코드 7033-302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9억
전년 대비
-64.4%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
사업 성격
—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 규제 신설을 억제하기 위해 규제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하며, 국민에게 규제정보를 쉽게 공개하는 규제정보포털과 규제개혁신문고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기업
규제정보 공개 및 접근성 강화
중앙부처
규제개혁 추진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규제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및 유지보수8.99억 원
규제정보시스템 운영 인력비 및 유지관리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규제개혁 정보화(정보화) | 22억 | 25억 | 9억 | -64.4%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25.28억)에서 64.4% 대폭 감소한 8.9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2025년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3
스마트규제시스템 구축 ISP 수립
2024
스마트규제시스템 1단계 구축 완료
2025
스마트규제행정시스템 구축 진행 중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규제정보시스템 기능개선으로 규제 신설·강화 업무 효율화
규제정보포털 고도화로 국민·기업의 규제정보 접근성 향상
규제개혁신문고 운영으로 국민 의견 수렴 및 규제개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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