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사업코드 7035-325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억
전년 대비
-29.9%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조세심판원에서 납세자의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한 조세심판 시 납세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조세심판제도에 대한 홍보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납세자
위법·부당 과세처분 심판 지원
국민
납세자 권리 보호 강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조세심판제도 홍보 및 발굴1.17억 원
조세심판 제도 홍보,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 비용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납세자 권리보호 지원강화 | — | 2억 | 1억 | -29.9%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1.67억)에서 29.9% 감소한 1.17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5
조세심판원 개청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조세심판제도 홍보 강화로 납세자 권리 인식 제고
납세자 권리 지원을 통한 공정한 과세 기반 구축
조세 불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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