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일반회계2026 신규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사업코드 7036-316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17억
전년 대비
—
소관 부처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신규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검찰 조직 개혁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수사·기소 분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실행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민
검찰개혁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체계 구현
법조인
검찰 및 공소청 등 신조직 구축 및 운영 기반 마련
사법 시스템
검찰개혁 후속조치 추진을 통한 제도 현대화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조직 설계 및 행정지원10.00억 원
공소청·중수청 하부조직 설계, 정원 산정, 청사 확보
법령 제·개정 및 업무 준비7.34억 원
형사소송법 등 180개 법령 및 900개 하위법령 개정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검찰개혁추진단 운영 | — | — | 17억 | — |
분야: 일반·지방행정부문: 국정운영프로그램: 국무총리실 행정지원
왜 예산이 변했나요?
신규 사업으로 2026년에 처음 편성되는 17.34억 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2025.10.1) 이후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6
검찰개혁추진단 신규 출범, 조직 가동을 위한 실무 준비 본격 시작
2025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10월 1일), 검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10월 1일)
2024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방향 확정, 수사·기소 분리 추진 결정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권력 분산으로 균형잡힌 사법 체계 구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형사사법 운영
180개 법령 및 900개 하위법령 통합 정비로 일관된 법체계 구축
검찰개혁의 성공적 안착으로 국민 신뢰 회복 및 법치주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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