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일반회계
건강보험부담금
급여정책 > 공무원인건비
사업코드 1105-3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850억
전년 대비
+0.8%
소관 부처
국방부
회계 구분
일반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국군 장교, 부사관, 군무원 및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군 장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지원
부사관·군무원·국방부 공무원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부담금 지원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료 지원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건강보험료424.78억 원
국군장교·부사관·군무원·공무원의 건강보험료 국가부담분
노인장기요양부담금58.27억 원
건강보험료의 12.95% 규모 노인장기요양 부담금
기타보험료(고용부담금 등)1.97억 원
임기제 군·공무원 실업급여 등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건강보험부담금 | 4,501억 | 4,605억 | 4,850억 | +0.8% |
분야: 국방부문: 병력운영프로그램: 급여정책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4,605.24억) 대비 0.8% 증가로 4,850.22억 원 편성했습니다. 부사관·군무원 증원 및 처우개선, 기본급 및 수당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28.79억 원을 반영했으나 국회 감액(25.18억 원) 후 순증액 3.7억 원이 적용되었습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집행률 95.6%, 건강보험부담금 4,501.13억 원 집행
2025
건강보험료 4,247.64억 원 + 노인장기요양 549.03억 원으로 편성
2026
부사관·군무원 증원 등 인력 확대에 따른 보험료 증액 반영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국방부 인력의 건강보험 보장으로 군 운영 안정성 확보
부사관·군무원 처우개선으로 국방력 강화
노인장기요양 보장으로 군 관계자 노후 생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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