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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

사업코드 8710-87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781억

전년 대비

+1.7%

소관 부처

국방부

회계 구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지원 형태

직접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

군사시설이전사업의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자금의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차입한 공공자금의 이자 비용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국방부

군사시설이전사업의 안정적 자금조달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의 예수 자금에 대한 이자 지급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이율로 이자 지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예수금이자 상환121.2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예수한 자금의 이자 상환

연도별 예산 비교

구분2024 결산2025 예산2026 확정증감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이자상환651억776억781억+1.7%
분야: 국방부문: 전력유지프로그램: 회계기금간거래(예수이자상환)

왜 예산이 변했나요?

전년(92.38억) 대비 31.2% 증가했습니다. 2023~2025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규모(245,885백만원)에 3.4~4%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금리 변동과 예수금 규모 조정에 따른 증가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2024

예수금 245,885백만원 × 4% = 9,238백만원 편성

2025

예수금 규모 유지하며 이자 상환 계속

2026

예수금 245,885백만원 × 3.4~4% = 12,120백만원으로 상향 편성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앞으로의 기대효과

세입과 세출 규모 추이에 따라 예수금 규모 조정 및 이자 연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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