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융자)
사업코드 1134-4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4,270억
전년 대비
-71.0%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주택도시기금
지원 형태
융자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저렴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융자 사업입니다. 198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와 LH, 민간사업자를 통해 일반형과 뉴홈 등 다양한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무주택 서민
서민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촉진
청년층
청년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신규·착공·준공 분양주택 건설비 융자
뉴홈 분양주택 건설비 융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융자금 | 1조 5,895억 | 1조 4,716억 | 4,270억 | -71.0%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도 예산은 426억 9천 7백만 원으로, 전년도 1,471억 6천 3백만 원 대비 1,044억 6천 6백만 원 감액(△71.0%)되었습니다. 감액 사유는 2026년 사업물량 및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형은 39.3%, 뉴홈은 81.7% 감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공공분양(일반·나눔형) 6.6만호 사업 승인
공공분양(일반·나눔형) 3.5만호 사업 승인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국회 예결위·상임위 지적: 공급실적 개선 필요,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지양('23년 결산)
실제 추진가능한 물량에 기반한 계획 수립으로 공급실적 제고, LH·지자체 수요조사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기금계획 변경 최소화
국회 지적: 수요 및 공급 고려 부족, 집행률 미흡('24년 결산)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 조절, 지역 여건과 사업수익성을 감안한 사업 재구조화 검토
기획재정부 심층평가: 성과지표 목표 미달성, 재정집행 미흡(71.8점)
사업추진방식 개선 및 예산집행률 제고로 개선('25년 평가 80.5점)
앞으로의 기대효과
공공분양주택 지속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 실현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청년층 주거복지 로드맵 목표 달성 지원
공공분양주택 고객만족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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