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매입임대(융자)
사업코드 1336-401
사업 개요
2026년 예산
6조 3,788억
전년 대비
+109.5%
소관 부처
국토교통부
회계 구분
주택도시기금
지원 형태
융자
사업 성격
계속
쉽게 이해하기
원문에서 확인이 사업은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이 현 거주지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융자사업입니다.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누가 혜택을 받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계층
도시 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
신혼부부, 청년층
신혼부부 및 청년역세권 맞춤형 주택 공급
다자녀 가구, 고령자, 장애인
가족 구성과 특수성 반영한 맞춤형 공급
예산은 어디에 쓰이나요?
기본형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 특화
대중교통 접근성 좋은 역세권 공급
다자녀, 일반, 고령자 리모델링
신혼부부 주거지원 특화 유형
커뮤니티시설, 기숙사, 전세피해, 미분양
임차인 커뮤니티 운영 지원
연도별 예산 비교
| 구분 | 2024 결산 | 2025 예산 | 2026 확정 | 증감 |
|---|---|---|---|---|
| 다가구매입임대(융자) | 4조 3,712억 | 3조 3,199억 | 6조 3,788억 | +109.5% |
왜 예산이 변했나요?
2026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333억 4,358만 원(109.5%) 증액되어 637억 8,752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5.75만호 공급('26년 신축 4만호, 기축 1.75만호)이 필요하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5천호)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신축매입은 2년 분할 편성('26년 40%, '27년 60%), 기축매입은 당해 연도 100%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최근 주요 성과
기존주택 47,398호 매입으로 전년도 대비 3배 이상 증가.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을 통한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강화
잠정치 기준 60,000호 매입으로 전년도 대비 26.6% 증가. 신축 4만호, 기축 1.75만호, 미분양 5천호 공급 목표 추진 중
5.75만호 공급(신축 4만호, 기축 1.75만호) 계획. 도심 내 저렴한 임대로 무주택 저소득층 57만호 이상 누적 거주 지원
국회 지적사항과 개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부적정 지적('23년 결산)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 및 관리체계 개선, 예산 편성 투명성 강화
실적 제고 필요 - 매입임대 실행 부진, 신축매입주택 미임대율 개선 필요('23년 결산)
매입가격체계 개편('24.2), 민간인센티브 확대, 신축매입주택 도심 선호지역 양질 공급 확대
지역별, 유형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계획 부족('24년 결산)
지역별 수요, 재고량, 공실 등을 종합 고려한 공급계획 수립·추진
임대주택 매각대금 정산관리 강화 필요('24년 결산)
매각 시 융자분 반납, 출자분 차년도 상계 등 모든 대금 반납·정산. 관리·감독 철저히 추진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분양가 산정 구체화 필요('24년 결산)
입주자 권익보호를 위해 지침·LH규정 등에 분양가 산정 세부사항 구체적으로 규정
앞으로의 기대효과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저렴하게 임대하여 주거안정성 강화
무주택·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생활권 보장
주거와 사회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한 저소득층 자립 지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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